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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민연금? 이재명 정부의 청년 등골 휘게 하는 착취 법안 고등학생도 국민연금 강제? 이재명 정부의 ‘18세 착취 정책’ 논란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나온 것 일까요? 이재명 식 돈풀기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납부 대상이 청소년들까지로 확대되기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날 예정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고, 청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으며, '납부하면 손해다.'라는 생각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납부자를 늘려서 재정을 버텨보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또한 청년층 및 청소년층은 정치적으로 '약자'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고령층의 눈치는 보지만, 청년층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 2025. 7. 2.
자국민은 대출 막고, 중국인은 집사게 내버려두는 정부 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수 70% 상승.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불과 한달도 안됬는데 자국민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히고, 세금에 짓눌리고, 규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아껴야 겨우 전세 한 칸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은 아무 제약 없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1만 7천 건을 넘었고, 그 중 약 6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통계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 중 67%가 중국인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현금으로 사거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금융 규제를 피하고.. 2025. 7. 1.
이재명표 노동경찰 : 노동자를 위하는 척,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건가? 이재명의 노동경찰, 노동자 보호인가 국가 감시기구인가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경찰' 법안은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권력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기존 제도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10,000명 수준까지 대폭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통제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노동부장관을 민주노총의장관출신으로 채워넣더니, 이제는 노동경찰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의 행보가 "나는 기업을, 자영업을 전부 박살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려는 것.. 2025. 7. 1.
이재명 정부 인사,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인가? : 검증 부실의 범죄자 소굴.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하자니까 안하고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 10일도 채 되지 않아 고위공직자 인사가 연이어 전과, 비리, 투기, 막말, 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은 쓰지 않는가?”라며 분노하고 있으며,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의 핵심은 3가지 입니다. 1) 검증 기준이 없다는 것 - '눈 감고 밀어붙히기' 인사.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7대 배제 (병역, 납세, 투기, 전과, 성범죄, 논문표절 등) 조차 공개 없이 폐기 됬습니다. 기준 없이 임명되니 전과자, 표절자, 투기 혐의자도 당당히 고위직에 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증 책임자.. 2025. 6. 30.
2025년 퇴직금 연금화 정책, 무엇이 바뀔까? 퇴직금, 연금처럼 받는다? 지금 바뀌는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최근 정부가 조용히 꺼내든 ‘퇴직금 연금화’ 방안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금은 퇴직 시 목돈으로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앞으로는 ‘평생 분할수령’이라는 방식이 기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정부는 이를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한편에선 “결국 세수 확보용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와 맞물려, “내 퇴직금마저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연금화는 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우려와 준비가 필요한지를 지금부.. 2025. 6. 29.
IEMT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중국 개입, 선거 조작, 이재명 강간범" “중국 개입, 선거 조작, 성범죄 은폐” – IEMT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의 모든 발언2025년 6월 26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IEMT) 기자회견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 만한 충격적인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해 중국의 개입 정황, 전자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성범죄 은폐 의혹 등 강도 높은 폭로가 쏟아졌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가 망상일 뿐이라며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 꽃 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혹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갖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특검과 조사를 피해왔습니다. 그들이 조..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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