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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김영훈의 말도안되는 발언.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과 여당의 반발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청문회는 일시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단순한 외교 관리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할 중대한 국무위원입니다. 그런 인물이 북한을 더 이상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철학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기조, 통일 정책, 그.. 2025. 7. 18.
정치사면 논란 확산.. 이재명에게 '구명 요청'하는 사람들 너희는 징역이다. 사면 타령 그만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국가적 통합이나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조치로 간주되지만, 특정 정치인의 족권 요구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면 요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정권 내부의 '정치적 부패 해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 일부 인사들이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한 구제'를 명분 삼아 사면, 봅권을 촉구하고.. 2025. 7. 18.
카드 소액공지 폐지? 소비쿠폰 준다고 세금 더 걷겠다는 정부 소비쿠폰 집어치우고, 세금 공제나 해줘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직접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특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할인권 또는 환급 혜택으로, 외식·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 소비를 유도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일시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가와는 거리가 있고, 구조적 혜택보다는 단기 소비 자극에 그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제도 중 하나인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에게 “당장은 쿠폰으로 생색을 내고, 나중에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 2025. 7. 18.
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구호로 '안보 위기 자초' 하나? 실질 없는 명분, 고립 자초하는 전작권 환수 주장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는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국가 자존심과도 연결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마치 전환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미 간 실질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최근 중국의 건국절 등 주요 명절 행사에도 한국 정부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균형 외.. 2025. 7. 13.
머스크는 왜 대통령도 못 되는데 정당을 만들었을까?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VS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최근 미국 전기차 업계와 정치권 모두를 뒤흔드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정당 창당 소식 입니다. 그는 2025년 7월 초, '아메리카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며,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감세 및 지출 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테슬라의 "핵심 수익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법안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트럼프 이번 법안은 '청정에너지 구조조정 법안'이 불러도.. 2025. 7. 10.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이재명이 싫어하는 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진숙 위원장 배제, 이건 정치보복이 맞다.이재명이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제한 사유로 "정치적 입장 표명"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 찬반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은 바로 이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진보 성향의 공직자, 특히 교육계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해왔을 때는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간 반면, 보수 성향 인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곧바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명분 아래, 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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