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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정리 부동산이 다시 오르고 있다 – 왜 지금일까?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부분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수요 폭증 때문이 아니라, 공급 부족광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의 집값 상승은 전국적인 대세 상승이 아니라 '선별적 반등'에 가깝습니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자, 자산가들이 규제 회피 전략으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면서 수요가 강남, 용산, 마포 같은 핵심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은 더디고, 기존 양질의 주택들은 희소해져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위와 국토부는 "신도시로 집값을 억제하는 방식은 하지.. 2025. 6. 29.
6.25 전쟁 기념일, 북한은 핵페기물 방사했고 정부는 침묵했다. 문재인도 3년 내내 6.25 기념식 안가더니, 이재명도 똑같다. 2025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날은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쟁의 비극을 되새기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6월 25일, 대한민국 정부는 참전용사를 기리는 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도 아무런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날, 예성강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 공식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전쟁참전용사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게 아니라 전국민 포함한 외국인한테 지원금을 주겠다.. 2025. 6. 27.
북한 핵폐기물 방사, 대한민국 정부는 왜 또 침묵하는가? 북한 핵폐기물 방사, 한국 정부는 왜 또 침묵하는가?북한이 핵실험 이후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동해로 흘려보낸 정황이 확인됬습니다. 다시하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방수가 시작된 것 입니다. 이는 결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류는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방사성 오염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국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에는 엄청난 비난과 폭언에 엄청나게 집착하며 소리치고 시위하더니, 북한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오염수를 방사한다는데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 2025. 6. 27.
전국민 25만원? 외국인 34만명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세금 13조 2천억 원 주겠다는 이재명.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난민 인정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세금 뿌리기라고 경제 말아먹는다며 말이 많은데, 한발 더 나아가서 난민들에게까지 국가 세금을 퍼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헌재의 '난민 제외는 위헌' 판단과, 이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 이미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만,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가?'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던 해외 난민들까지 이 돈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재난 지원금을 난민에게도 지급? - 상식을 흔드는 복지 정책.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025. 6. 25.
이재명 G7 외교 실패 -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보니 더 처참했다. 전 세계가 이재명을 친중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요 선진국들은 그에 대한 외교적 거리 두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은 자유 진영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며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과 활발히 외교를 펼쳤지만,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건의 단독 정상회담조차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이자, 대통령 리더십의 실종을 상징하는 외교 실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이재명 G7과 관계된 좋지 않는 평가의 기사들은.. 2025. 6. 25.
무차별 현금 살포기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국가 부채만 키운다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퓰리즘‧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전국민 혹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여론 모두 격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층은 이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이라며 환영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은 “국가 재정을 망치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의 '현금 살포형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청년수당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2020년 총선 이후에도 줄곧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소득하위 80% 지급 같은 정책들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돈이 돌면 경기가 산다"는 논리로 현금 지급을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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