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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액공지 폐지? 소비쿠폰 준다고 세금 더 걷겠다는 정부 소비쿠폰 집어치우고, 세금 공제나 해줘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직접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특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할인권 또는 환급 혜택으로, 외식·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 소비를 유도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일시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가와는 거리가 있고, 구조적 혜택보다는 단기 소비 자극에 그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제도 중 하나인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에게 “당장은 쿠폰으로 생색을 내고, 나중에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 2025. 7. 18.
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구호로 '안보 위기 자초' 하나? 실질 없는 명분, 고립 자초하는 전작권 환수 주장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는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국가 자존심과도 연결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마치 전환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미 간 실질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최근 중국의 건국절 등 주요 명절 행사에도 한국 정부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균형 외.. 2025. 7. 13.
머스크는 왜 대통령도 못 되는데 정당을 만들었을까?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VS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최근 미국 전기차 업계와 정치권 모두를 뒤흔드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정당 창당 소식 입니다. 그는 2025년 7월 초, '아메리카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며,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감세 및 지출 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테슬라의 "핵심 수익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법안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트럼프 이번 법안은 '청정에너지 구조조정 법안'이 불러도.. 2025. 7. 10.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이재명이 싫어하는 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진숙 위원장 배제, 이건 정치보복이 맞다.이재명이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제한 사유로 "정치적 입장 표명"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 찬반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은 바로 이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진보 성향의 공직자, 특히 교육계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해왔을 때는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간 반면, 보수 성향 인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곧바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명분 아래, 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 2025. 7. 9.
이재명 주 4일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 맞춘다? 이재명식 주 4일제, 월급 그대로? 국가가 감당 못 할 실험입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은 유지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마치 선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민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경제 원리에서 생산은 곧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도 동일한 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그 차액을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감당할 여유가 없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공.. 2025. 7. 6.
국가부채 1100조 돌파... 이재명이 위험한 이유. 이재명이 국가부채를 늘릴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재명 정부가 국가부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히 집권 초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지난 대선은 물론, 그보다 앞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온 ‘확장재정 중심의 정치 철학’에서 기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금성 복지정책을 지자체에서 선도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청년 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등을 추진하며 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선 공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공근로 확대, 무상교육 확대 등은 모두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장기 지출..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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