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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79

김문수의 공동정부 구상은 내각제가 아닙니다 : 이준석이 만든 내각제 프레임 공동정부는 내각제가 아니다- 이준석이 만들어낸 내각제 프레임? 국민의 힘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공동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총리를 두면서, 내각제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의 여지가 많은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다음 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정부와 내각제의 개념적 차이공동정부는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지 않고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각제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체.. 2025. 5. 27.
일본은 이미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 이제는 반일이 아니라 반중을 해야 할 때 입니다. 감정보다 생존이 중요한 시대입니다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반일 감정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었습니다.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는 분명히 기억되어야 하며,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일 감정이 오늘날에도 ‘반사적 증오’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제강점기를 반복적으로 다루며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일본이 무조건 ‘악’이라는 인식이 각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을 침략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사과와 보상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반면 중국.. 2025. 5. 27.
북한은 왜 여전히 주적인가? - 하이브리드 전쟁과 대한민국 내부의 허점 무뎌진 경계심, 그 틈을 파고드는 적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오히려 “또 쐈네. 늘 있는 일이지.”라는 식의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조용하고, 교묘하게 우리 사회 내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북한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1.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략 – 총이 아닌, 여론과 감정의 전쟁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총을 들고 직접 싸우러 오겠습니까? 북한은 전통적인 무력 도발보다는 하이브리드 작전, 즉 혼합전 양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이버전: 공공기관, 언론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심리전: 유튜브와 커뮤니티 댓글 조작을 통한 체제 불신.. 2025. 5. 27.
이지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 착각, 가스라이팅,그리고 무너지는 보수 내가 왜 이런 글을 쓰냐면이해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지.법카 의혹, 대북송금, 재판 거래 의혹, 성남FC, 백현동, 대장동…이 정도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진작에 끝났어야 한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를 '희망'이라 부르며 열광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지지의 문제가 아니다. 착각, 가스라이팅, 그리고 감정의 동맹이 만들어낸 정치적 망상이다.그리고 보수는 그 망상 앞에 너무도 무기력했다. 대체 왜? 내부에서부터 야금야금 썩어가고 있었으니까.1. 이재명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를 여전히 ‘기득권에 맞서는 약자’로 인식한다.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그는 민주당 당대표, 대선후보.. 2025. 5. 27.
왜 한국에서 기업이 떠나는가? 강성 노조의 현실과 그 피해 왜 한국에서 기업이 떠나는가? 한국 산업계에서 "노조가 너무 강해졌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경에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적인 파업, 자동화와 구조조정을 막는 행동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파업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신규 채용은 급감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성 노조의 활동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국가.. 2025. 5. 26.
단일화 실패하면 이재명 당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올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는 것일까?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보수 진영은 분열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유지한 채 중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편파적인 시각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제안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을 전격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라는 상징적 정치인을 배제하고 냉대했던 과오가 있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의 이러한 내부 분열은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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