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177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 여당의 법률 개정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및 지명 관련 법률 개정 논란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향후 헌법재판소 구성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여당은 이를 특정 인물을 위한 입법이라며 "위인설법"이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동안, 재판관 지명이라는 중대한 권한을 .. 2025. 4. 1.
중국의 대만 봉쇄, 이미 시작 됬나? 중국의 위협최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이 대만 봉쇄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실행 가능한 상태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공격, 통신 차단, 해양 감시 장비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전쟁 준비 단계롤 돌입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봉쇄, 왜 실질적을 완료됐다고 보는 걸까?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이 대만을 전면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완성했고,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 배치 가능한 5단계 작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대규모 공습 준비 : 중국은 전.. 2025. 4. 1.
대한민국 위헌정당, 해산은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 최근 정치권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대리인단은 대통령 대리인인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제 총탄핵(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국무위원 및 장관들을 사유도 따지지 않고, 오직 마은혁 미임명이라는 사유 하나로 탄핵하겠다고 선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대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을 넘어서 행정부 전체를 기능 마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경우, 헌정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명백한 불법대한민국 헌법은 .. 2025. 4. 1.
미국의 예맨 후티 공습 : 홍해 위기와 중동의 불안정성 미국의 공습 배경: 해상 위협과 국제 대응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판 중요한 해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입니다. 서쪽으로는 이집트, 수단, 에리트레아와 같은 아프리카 대륙,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맨과 같은 아라비아 반도, 북쪽으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아덴만, 인도양과 연결됩니다.  홍해는 수에즈 운하를 통한 유럽-아시아 물류 루트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의 약 12-15%, 석유 수송량의 약 1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하루 수백 척의 선박이 지나가며, 특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류에 필수적인 항로입니다.  2024년 1월을 전후로 예맨 후티 반군은 홍해 및 아덴만 .. 2025. 3. 31.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혐의는 무엇이고 정치적 파장은? 1.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뇌물 혐의로 소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 정치권의 반응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은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소환 조사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서, 관련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소환 필요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은 단순한 형사절차 이상의.. 2025. 3. 30.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정리 : 공제 기준, 세울, 적용 시기 달라진 점은? 1. 왜 상속세를 바꾸려고 했을까? 한국의 기존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비유를 들어보자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입니다. 즉, 세금 계산 기준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전체 재산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본 상속세율은 10-50%이고, 상속받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게다가 일정 조건에서는 할증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최대주가 보유한 지분을 상속할 경우 할증 평가가 들어가서 제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삼성 전 이건희 회장 상속 때 '세금 12조'가 나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이 .. 2025. 3.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