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18

이재명의 '검찰개혁 완성' , 이미 무너진 조직에 또 칼질? 1.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또다시 '검찰 개혁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검찰 권한의 축소와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검찰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정말 분리하고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며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고검찰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추진이재명 후보는 검찰 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 2025. 4. 17.
행정 수도 이전, 세종은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1. 수도 이전, 세종인 이유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가 선택한 지역은 충청권. 그중에서도 공주·연기·청원 일대, 지금의 세종시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그가 품고 있던 분명한 국가 비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구조가 지방의 침체와 수도권의 과밀화를 불러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 2025. 4. 16.
트럼프 2기의 재정 딜레마 : 미국 국채 위기와 부채의 역습 1. 미국 부채 : 약 4경 6천조 원,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해결 과제 2025년 기준 미국의 명목 GDP는 약 28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3% 성장률을 반영하면 2025년에는 27~28조 달러 사이가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4조 달러(한화 약 4경 6천조 원)를 초과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마주한 미국 부채 34조 달러는 GDP대비 약 120%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전후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연방 예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미국은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 2025. 4. 16.
2025년 상법 개정안 : 주주 권리 강화인가 과도한 규제인가? 1. 개정 논의 배경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 등 상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법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동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법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대기업의 물적분할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코리아 디스카운드'라고 불리는 한국 증시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개헌하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기존 상법안.. 2025. 4. 15.
골프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산림 파괴와 생태계 교란골프장 건설은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산림이 벌채됩니다. 이러한 산림 파괴는 단순한 나무의 손실을 넘어, 해당 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토양 침식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벌목은 사면 안정성을 저하시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면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이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 금호강 둔치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삵, 수달, 너구리 등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해당 동물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 4. 14.
트럼프 탄핵 가능성 :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현재 여론은? 1.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의 불만과 우려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 47대 대통령으로 2025년 현재 백악관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정책 기조는 더욱 보수적이고 단호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정치, 외교, 정책 전반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의 불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상황 속에서 다시금 '탄핵'이라는 단어가 미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중 일부는 공공부문과 과학계, 경제계에 직격탄을 주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4.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