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검찰개혁 완성' , 이미 무너진 조직에 또 칼질?

검찰개혁 이후 모습 사진

1.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또다시 '검찰 개혁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검찰 권한의 축소와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검찰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의 수사,기소를 정말 분리하고
• 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며
•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고
• 검찰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추진

이재명 후보는 검찰 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와 맥락이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범죄 검거율을 떨어트리고 책임 회피에 따른 수사 회피, 진술 오염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 검사의 기소 재량 통제 강화

검사의 기소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시민 감시 및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의 권한ㅇ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되어 재정 신청 제도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인사(정부의 간섭 등)의 참여로 인해 검찰 인사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 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 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 기능 강화

공수처의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여,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때 출범하여, 출범 이후 3년 동안 총 7703건의 사건을 수사하였지만 이 중에서 직접 기소한 건은 3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기소만 3건이지 검거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고위공직자 범죄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의 사건이 외부 고소, 고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성과는 부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공수처의 연간 예산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4) 검찰 인사 및 평가 시스템 개편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의 인사와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 효율성 저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중복 수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운영 실적과 세금 지출을 감안할 때, 공수처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의 정치적 복수극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어떻게 바뀌었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서 2021년을 거치며 '검찰권 분산'을 핵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검경수사권 조정 :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고, 검찰은 '기소' 중심의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고,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수사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검찰이 더 이상 고위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 중심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검찰은 과거처럼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경찰과 공수처와의 협업 체계 속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혁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 거 말조직 자체의 축소 혹은 구조 개편
• 검사장 직선제 또는 통제 장치 강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마저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구도를 완전히 정립하겠다는 의도이며 이재명은 검찰을 지금보다 더 행정기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검사장 선출 방식에 국민의 손을 빌리겠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 검찰개혁 , '완성'일까?  '과잉'일까? 

이재명의 이러한 공약들이 수순 한 제도 개선 목적이 아니란 느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비판적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다수의 수사와 재판에 연루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더 빼는 것이 결국 자기 방어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더 제어하려는 정치적 동기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단골 의제지만, 동시에 언제나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강하다'는 시각과 '이제 검찰은 무력하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차개혁 공약은 어떤 이들에게는 정의의 연장선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정치인의 자기 보호 장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을 감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검찰이 무력화되고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