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

대통령 후보 선거 비용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

최근 정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훝날 정계에 입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정치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수백언원의 돈이 오가는 정치 자금의 총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벤트에 앞서서 대통령 후보들은 도대체 선거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 돈은 누구의 돈이며, 어떻게 돌려받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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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 1명이 쓸 수 있는 최대 선거 비용은 약 588억 원.

해당 선거 비용에는 상한선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선거비용 상한선은은 돈 많은 후보가 유리해지는 것을 막고, 기업 후원 등으로 인한 정치 부패를 예방하며, 국가가 보전해주는 세금 부담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 공정성 확보, 부패 방지, 세금 낭비 차단 이라는 세가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상한선은 약 588억 5천만 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인구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번 새롭게 계산되는데, 이 돈은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라 홍보물, 유세 차량, 포스터, TV, 라디오 광고, 인건비, 사무소 운영 등 법령에 따른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사실상 '전국 단위 마케팅 캠페인'이기 때문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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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득표율 따라 비용 보전 여부가 달라진다.

후보가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나라에서 일보 혹은 전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이 없어도 누구나 출마할 수 있기 하기 위해.

선거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돈으로만 선거해야 한다면, 부자만 출마하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적인 것 입니다.

 

2) 불법 정치자금(뒷 돈_)을 막기 위해.

보전을 안 해주면, 후보는 선거비용을 어떻게든 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뒷거래나 로비에 의존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전해줄테니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불법 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돈 걱정 없이 선거하면 후보들은 인기몰이보다 정책 경쟁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보전 제도가 없으면 돈 쓰는 데 집중하고, 허위 홍보나 과장 광고가 많아질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단, 해당 제도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도에 따라 차등 보전됩니다.

 

- 15% 이상 득표 : 사용한 금액 전액 보전

- 10% 이상 15% 미만 : 50% 보전

- 10% 미만 : 보전 없음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400억 원 넘게 사용하였고, 모두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수 후보자들은 10% 미만의 득표율로 수십억원의 선기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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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 소속 후보는 보조금 + 후원금, 무소속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

정당에 소속된 후보는 대부분의 선거자금을 정당에서 지원받습니다. 정당은 국가로부터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선거 때에는 '선거보조금' 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당은 이 돈과 개인 후원금, 당비 등을 모아 소속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분배합니다.

 

반면 무소속 후보는 전적으로 사비 혹은 개인 후원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지원해줄 당도, 자금줄도 없기 떄문에 대출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1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수억, 수십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 왜 거대 정당만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정당에게 매년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 입니다. 정당 운영, 정책 개발, 선거 준비 등에 쓰라고 주는 공식 정치자금입니다. 이러한 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을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에는 기업과 재벌이 정치인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었고, 그 대가로 정책 청탁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세금으로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지원하여 불법 후원 유인을 차단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당의 공공성 보장 입니다. 정당은 그냥 조직이 아니라, 국민 정치 참여의 공식 창구 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망하면 국민 대표 구조도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의 유지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국회 의석수와 직전 선거 득표율 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있고, 득표율도 높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같은 의석이나 득표율이 낮으면 보조금이 적고, 창당한 지 얼만 안 된 신생 정당이면 소액만 지급하거나 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글을 쓰면서 이것은 불평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리 잡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고보조금, 선거 보조금, TV토론 기회까지 전부 독점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당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돈도 없고, 노출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기존 양당 구도를 강화하는 제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개혁 논의에서 늘 나오는 주제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인데... 글쎄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놓칠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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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후원은 왜 불법일까? 그리고 정치비리는 왜 생기는 걸까?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기업과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 후보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책, 규제 ,세금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정치 뇌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은 오직 개인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1년에 정치인에게는 1000만원, 정당에게는 2000만원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치후원금은 공개,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후보들이 선거 후 국가로부터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미는 것, 이게 바로 정치비리의 시작점 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허위 청구.

2) 지인 업체에 과장된 금액으로 인쇄, 물류 계약하고, 리베이트 수수.

3) 가족, 지인 식사를 '선거비용'으로 처리.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선관위가 보전금 환수 조치를 하거나 심하면 형사 고발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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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던지는 한 표는 ,그 후보에게 쓸 수 있는 ' 세금' 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정치에 돈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하려면 후보 1명이 500억 가까이 쓰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내가 던지는 한 표는 단지 당선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그 후보가 세금 수백억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한 명의 자금 흐름을 보는 눈이 곧 그 정치인의 '진짜 얼굴'을 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