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군을 투입했나 –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
제가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좌파 언론에 속하는 JTBC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며, 프레임을 씌워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고요.
위의 사진을 보십시오.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직권남용이라는 글자는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오직 폭동시위와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만 했을 것입니다.
2025년 LA에서 벌어진 반ICE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작한 ICE(미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었고, 이에 발발한 시위가 벽돌 투척, 국기 소각, 상점 약탈 등 폭력으로 번지며 폭동화 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이 사건의 전체 흐름입니다.
트럼프가 왜, 직접 군을 투입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폭동시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한몫을 하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캘리포니아를 향해 다음과 같은 보도들을 이어갔습니다.
CBS NEWS - 국경 차관 톰 호만의 발언을 인용해, 뉴섬이 "행동하기보다는 전화만 했다"며 , "ICE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Politico - 톰 호만은 "LA 폭동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잇었찌만, 주지사는 시위대 체포에 소극적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BC News - 뉴섬이 폭력과 기물 파손을 인정하면서도 "군 삽입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 주 측의 대응 자체보다는 트럼프의 연방 대응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시위대이 증폭되는 폭력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체포, 제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연방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은 초기에 체포나 강경 제지 없이 "평화 시위" 위주 대응, 군 투입 전 권한 주장에만 집중을 하였고,
연방정부인 트럼프는 주정부 비협조, 폭동 확산 사유로 Title 10 권한에 따라 주방위군, 해병대를 투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트럼프가 군을 투입할 명분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이 없는 좌파들은 여전이 이번 사태를 가지고 '윤석열과 닮아간다며 내란이다'라고 외치고 있평화 시위를 한 이민자들을 권한도 없는 연방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진압 혹은 직권남용이라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파괴, 약탈이 만연한 폭동이었고, 이에 대응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은 ‘독재’나 ‘내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과 좌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선동에 가까운 프레임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현장과 법률, 그리고 언론과 댓글의 왜곡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1. 시위가 아닌 폭동이었다 – 벽돌, 불, 약탈
해외 언론 보도와 영상 속 LA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 벽돌과 콘크리트 투척: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콘크리트와 벽돌을 던졌습니다. (Reuters 기사)
- 성조기 소각: 일부 시위대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Burn it down!”을 외쳤습니다. (New York Post 기사)
- 상점 파괴와 약탈: 아디다스, 나이키, 통신사 매장, Waymo 자율주행차까지 약탈·방화당했습니다.
- 470명 이상 체포, 경찰·기자 부상: AP는 체포자 수를 공식 보도했습니다. (AP 기사)
이것이 평화 시위입니까? 좌파들은 “대체로 평화적”이라는 말로 이 폭동을 포장합니다. 사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을 뿐입니다.
2. 트럼프의 군 동원은 헌법과 연방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미국 연방법 10 U.S. Code § 12406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주가 공공질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편입해 투입할 수 있다.”
또한 Posse Comitatus Act는 군이 국내 치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만, Insurrection Act나 §12406 조항은 명확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즉, 트럼프는 반란·폭동 진압 권한에 따라 헌법적으로 정당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주지사의 동의가 없었다고 비판하는 이들은 미국 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 언론은 무엇을 왜곡했나
한국 언론의 상당수는 폭동 실태보다 ‘트럼프=윤석열=독재자’라는 프레임에 집중했습니다.
- JTBC: “트럼프, 주지사 동의 없이 군 투입… 권한 남용 논란” (기사 링크)
- MBC: “트럼프, 무리한 군 동원… 비상권력 남용” (기사 링크)
- 한겨레: “트럼프, 윤석열처럼 반민주적 대응” (기사 링크)
이들 보도에는 벽돌, 화염병, 약탈, 체포라는 핵심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외면한 채, 대통령만 비판하는 편향 보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언론의 책임 방기입니다.
4. 좌파 댓글, 논리보다 분노만 남았다
다음은 실제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트럼프도 윤석열처럼 미쳤네. 국민 상대로 군대?”
“국기 좀 태웠다고 군을 부르냐? 미쳤다.”
“미국도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졌구나.”
이런 댓글은 현실의 폭력을 축소하고, 법과 질서의 집행을 독재로 왜곡합니다.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이런 시각이 판을 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지도자를 공격하지 마라.
트럼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헌법과 연방법이 부여한 정당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정당했다고 말할지는 못해도 윤셕열 대통령의 계엄 사유는 정당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든 혼란을 예방하고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과 좌파들은 폭력을 감추고, 권위만 때리는 프레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파괴하는 진짜 독재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법을 지킨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콘크리트를 던진 폭도가 시민입니까?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무작정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의심하십시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정부 '국민 추천제'와 이준석 여가부 장관 제안, 사실과 의미 (6) | 2025.06.13 |
---|---|
<민주당의 정당해산 시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 (2) | 2025.06.13 |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 (1) | 2025.06.13 |
이재명 대통령 자격 상실 가능성? 헌법 68조와 재판 중지법 보류 분석. (0) | 2025.06.12 |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은 윤석열 정부, 드디어 건보 흑자 전환 (6) |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