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폐지 선언, 무엇을 감추고 있나?

이재명 검찰 폐지 선언

이재명 검찰청 폐지 선언,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겠다'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언뜻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 권력층과 여당 인사들의 수사를 차단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부서에 '국민 세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시 문재인 정부 시절을 기억해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공수처는 예산만 낭비한 채 성과는 거의 없었고, 검찰 권한만 약화되어 민주당의 정치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이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을 운운하며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 흐름을 넘어서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기능만 있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사실상 검찰을 분리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권력자를 보호하는 데 맞춰졌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 지지하는 이재명 지지층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응원한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제도 개편에 무감각하거나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의 힘’이 이러한 위헌적 개편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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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청 폐지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구조

그동안 검찰은(최소한 문재인의 검찰 개혁 이전까지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일부 권한 남용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개혁을 위한 축소’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조직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 ① 검찰청법 폐지: 현행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 ② 공소청 신설: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며, 수사는 맡지 않습니다.
• ③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부패·선거·경제·내란 등 중대 범죄만 수사합니다.
• ④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수사기관 권한을 조정하고 불기소·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가집니다.

외견상 견제와 균형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기능이 행정부 산하로 이동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정치 영향 아래 두고, 기소 기능만 남은 공소청은 제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일을 맡은 부서를 세분화 시키므로써 승인을 1번만 받으면 될 일을, 3번 혹은 4번 이상 받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맡고 이거나, 혹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쪽 사람들이 해당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실행된다면, 과거 검찰이 권력의 불법을 밝혀내는 역할은 사라지고, 감시의 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비리들이 정치권 온상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이러한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재명 본인이 범죄자 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직 범죄자하고 만납니다. 

 

이재명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검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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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민주당의 범죄 이력과 검찰 무력화 의도

이재명 대통령 자신부터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공격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정당 개혁이 아닌 방탄 법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① 이재명 본인의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선 중 형수 욕설 및 여배우 스캔들 허위 보도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
• 대장동·백현동 특혜 분양 의혹: 성남시장 재임 중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대선 이후에도 대장동 공판일이 미뤄졌습니다 .
• 성남FC 후원금 이권 의혹: 기업에게 후원 명목으로 이권을 제공했다는 뇌물 의혹으로 기소되어 재판 단계입니다.

② 가족 및 측근의 비리 의혹

• 형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건 조작 의혹
•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및 명절 선물 쇼핑 논란
•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연관된 대장동 커넥션 의혹

③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 

• 윤관석(인천 남동갑):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 확정 .
•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같은 돈봉투 의혹으로 집행유예 선고 .
• 임종성(경기 광주을): 돈봉투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 .
• 김남국, 정청래, 김의겸: 코인 의혹·정치자금 허위 신고 등 각종 비리로 수사 대상 또는 재판 중입니다 .

이처럼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범죄 혹은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검찰은 범죄자 기관’이라고 공격하며 폐지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편향된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검찰은 분명히 '범죄자들이 만나는 곳'이지만, 자신들이 거짓말과 비리를 걷어내기 싫으니 그 기구 자체를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혁안의 본질은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자끼리의 공생 구조를 위한 사법기능 제거인 셈입니다. 국민이 직접 들여다볼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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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폐지, 실제로 가능할까? 그리고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폐지안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입법을 통한 제도 해체를 수반하는 구조입니다.

 

즉,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실제로 검찰청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단일 법안이 아니라 4개의 법률(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라도 통과되면 사법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회 다수 의석이 유지된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반작용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차기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검찰청을 다시 설립하는 것은 법률 재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국정원 개편이나 경찰 구조 변화는 입법을 통해 복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폐지하더라도, 다음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치주의 회복’을 내세운다면 얼마든지 검찰청 부활은 가능합니다.

 

단, 복구 과정에서 막대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 감시와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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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이 사라진 대한민국, 그 이후는?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 기능이 행정부 산하로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 왜곡'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는 점은, 결국 장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사에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소청의 무력화입니다.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만으로 기소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 은폐나 정치적 거래가 발생해도 이를 다시 수사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변질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불신과 국가 이미지 하락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사법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투자 환경이나 대외 신뢰도에 있어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부재'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검찰이 없는 나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민주주의 후퇴라는 평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가 위협받게 됩니다. 권력층이나 거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이 의지할 곳이 사라진다면, 약자 보호의 사법 장치는 무너지고, 유전무죄의 논리가 다시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결국 이 개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회 전체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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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폐지 선언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자신과 민주당이 직면한 수많은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공학적 시도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이런 법안이 가능해졌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들은 지금의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행보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반(反)윤석열 정서를 자극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이준석의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검찰이 사라지고 사법정의가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 안전,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가담했든 방관했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침묵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치’를 지키려는 마음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