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당해산 시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

민주당의 정당 해산 시

국민의 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독재정당, 민주당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새로운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입니다.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시도지만, 지금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시민단체가 여권에 장악된 상황에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경제지식과 통찰력이 없는지 실감이 되는군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뽑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민주당)은 '의견의 다양성' 자체를 적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미 홍콩이라는 실례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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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은 왜 야당(국민의 힘) 해산을 시도하는가?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과 일부 단체들은 국민의힘을 두고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라며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독주를 견제할 힘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검찰 인사와 법원 인사까지 장악하며, 사법부조차 민주당 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까지 사라진다면, 사실상 권력의 견제 장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홍콩의 민주당 해산, 러시아의 야당 축출, 베네수엘라의 야당 탄압은 모두 ‘정당성을 가장한 정당해산’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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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해산 요건은 무엇이며, 현실 가능성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때 쓰인 조항입니다. 하지만 당시 통진당은 내란 선동, 북한 연계, 폭력혁명 이념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고, 다수 국민 여론도 해산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정권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이유, 이재명 비판을 한다는 이유, 선거부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위헌 정당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는 정당해산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정치 보복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민주당은 공영방송 개정, 검찰 축소, 선거관리위원 전원 교체를 통해 ‘정당해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1) 정당해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즉,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①정부가 청구해야 하고 ②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인 중 6인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됩니다.

 

과거 2014년,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 폭력혁명 추구, 북한 이념 수용 등의 사유로 해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했을 경우 해산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위헌정당 해산은 당연히 민주당이 심판 받아야 되는데, 죄 지은 놈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국민 절반들 때문에 이러한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세계 정부 수장들로부터 인증된 친중 친북 세력 아닙니까? 이번 G7 회담에서 이재명은 초청도 못 받았다죠? 

 

전세계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재명은 각 나라 정상들로부터 친중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해산을 청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당하지만 말고 싸우십시오.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2)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에 해당하는가?

현재 민주당과 일부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내란죄 수준의 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는 주장을 하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근거가 언급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의혹 및 특검 추진
• 탄핵 무력화 시도 및 정치적 동조 의혹
•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성 부정 및 비민주적 언행

하지만 위 주장들은 대부분 **정당 자체의 공식 활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당 해산 요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나 일부 정치인의 언행이 아니라, 정당이 조직적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했음을 ‘정부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이나 쿠데타를 주장한 적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해산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3) 그러나 정치적 상황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누구 편입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 그리고 편향적인 법리해석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게 현재의 사법부 아닙니까?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적 요건과는 별개로 정치적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언론, 검찰, 선관위, 사법부 인사를 상당 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반민주적 정당’으로 낙인찍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소속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특검 결과가 여권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정치적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 당시처럼, 정치색이 강한 헌재 구성일 경우 해산 인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최근 임명된 재판관 다수가 ‘여권 성향’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4) 법적으로는 어려우나, 정치적으로는 위기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적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현재로선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정당 해산 프레임’이 가동 중**이고, 여론전과 입법, 사법 장악이 병행될 경우 현실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어렵지만, 권력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든 말든, 야당이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정당 해산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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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당이 사라지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야당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닙니다. 야당은 ‘비판의 자유’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야당이 없다는 것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고, 결국 국민에게는 침묵만이 허용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범민주파 정당과 의원들이 해산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홍콩에는 선거는 있지만, 야당은 없습니다. ‘하나의 정당, 하나의 언론,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통제 체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야당 해산은, 단지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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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는 건전한 야당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견제 장치 없는 권력은 항상 독재로 흐른다는 역사적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은 선거 때만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여론을 통해 지금 정권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다당제와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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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사라지면 정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깨어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기억하고, 행동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