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선거 주장 찬반(논리 vs 음모론)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 절차 중 하나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 가치로 꼽힙니다. 그러나 선거가 치러진 이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정 선거 주장'은 시민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부정 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은 몇 년 전부터 일부 시민들과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의혹 제기가 본격화되었고, 그 뒤로 사전투표 조작, 개표기 해킹, QR코드 위조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 화자 되고 있습니다.
2. 선관위는 부정선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부정선거는 '사실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상황, 사례 이 중 하나만 있어도 국민의 부름의 띠라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을 없애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선관위 조사까지 마쳤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음모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떤 사유로 기각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관위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행정부,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이 선관위의 '정치적 판단'이나 '업무 판단'에 대해 강제적으로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형사범죄가 명확히 드러나야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의혹만 제기된다고 해서 선관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유로 현재까지도 선관위를 수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수사받은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채용비리' 였습니다. 최근 뉴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에는 직계가족을 낙하산처럼 꽂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적정 날짜만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채용을 해왔던 것이 경찰과 감사원의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수사는 사실상 진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많았지만, 검찰이 직접 나서서 선거 조작 여부를 정식으로 수사한 전례는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뻔뻔스럽게도 오히려 우리는 독립기관이라 감사워 감사도 못 받는다면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하기 까지 했습니다. 투표지 조작, 개표기 해킹, QR코드 위조 같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공식적으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나 감식, 정밀 검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적 불신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3. 부정선거 찬성론자 : 무시된 증거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가 부정 선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이 선거를 조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며, 그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전투표조작, QR코드 위조 의혹, 개표기 해킹 가능성, 한국과 같은 개표기를 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적발된 세례들, 지역구 투표함에서 민주당 표 다량 발견, 선거인 장부 분실, 형상기억 종이, 밀실 보관 및 내부자 고발 영상 등 굉장히 많은 증거와 정황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수을 송도 2동 제6 투표소 당일투표 중 반을 넘는 천여 장의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그렇게 관리인 도장이 뭉개져 있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며, 이에 종이 감정까지 하여 샘플로 추출된 10장이 모두 기존 투표용지와 오차 범위 이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투표관리 간이 피곤해서 잘못 인지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미국은 연방검찰청에 자료가 쌓여있습니다. 미국은 지방검찰과 FBI가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 수사, 기소, 판결까지 간 사례들이 1000개가 넘습니다.
당시 투표관리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원래 쓰던 투표 용지와 다르고, 투표지에 찍힌 도장이 모양 다르고, 이러한 것이 수백 개가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또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시작하여 6회의 모든 재겸표 현장에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엄청난 숫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투표를 해보셨더라면 투표지에 원하는 후보를 찍고 종이를 2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고, 투표함에 넣어서 뒤섞여 있던 것들이, 투표함에서 꺼내고 보니 접은 흔적도 없는 빳빳한 형태의 종이다발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향해 선관위는 원상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의 용지를 사용했다며, 대법원은 '접힌 자국이 없는 종이''라고 문제를 바꿔놓은 뒤에 투표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넣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판업계 및 종이 관련 직종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접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이를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 역시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할 때 투표 용지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건 상식입니다. 접어서 안내면 관계자들이 접으라고 까지 말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
그들은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되물었습니다.
"형상기억종이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투표용지들도 똑같이 빳빳하게 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구겨진 구권다발의 재검표장에 나타난 투표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
투표용지 감정을 수행했던 신수정 교수는 '세상에 원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와 선관위는 이에 대한 대답을 침묵으로 답하였으며, 더 나아가 판결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다음. 연수을에서는 투표종이 두 장이 풀로 붙여져서 발견된 것들 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통해 마찰이나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어서 그런 것이라고 증언했으나, 본드풀이 떡칠이 된 투표지와 뚝뚝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투표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 부정선거: 현대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 그걸 조직적으로 조작하려면 수천 명이 공모하고 침묵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시민 참관인, 정당 참관인, 방송사, 언론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조작이 들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매번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정황적 의심이나 통계 해석일 뿐이지 명확한 불증이나 내부 고발 증언, 조작 지시 문건 같은 것은 것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관 위, 선관위. 시민사회, 언론 모두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증거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진 쪽이 항상 '부정선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치적 패배를 합리화하려는 전략이다라고도 합니다.
4. 현실이 더 영화같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고. 그들과 대화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식'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능이라는 전국민 통과의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그러한 수능에서 부정이 발견 됐다면. 그때도 국민들이 음모론이라고 치부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때도 그들이 수능에서 부정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법원에게 보여줬을 때. 법원이 해당 증거를 재판에서 언급조차 안 했더라면 그때로 법원을 신뢰하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고, 분명 자신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의혹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 모든 기록들을 파해쳐 보고 찾아내어 진실을 밝히려 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필리핀 시장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엄청난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중국인은 어떻게 필리핀 시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중국인을 투표로 뽑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중국인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걸까요?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당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야권과 시민들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총리가 사임하고, 선거가 무효화되어 재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에서도 전자투표 시스템 도임 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2023년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서 시장 서건의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직 시장 측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CCTV로 확인되었고, 법원은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선거 뿐만 아니라 간첩이라는 것도, 중국이 각 국의 친중의원들을 포섭하여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세게가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만 청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통령 탄핵변론때에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가 90개가 제출되었지만. 헌번재판관들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쳐다도 보지 않고 넘겼습니다. 한국에 북한 간첩이 있다는 것도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통해 확인이 되었으며, 간첩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객관적인 증거와 부정선거 찬성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법원이라는 이유하나로 신뢰하며 토론을 해보자고 합니다.
선거는 토론이 아니라 검증의 문제로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실인지 거짓인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는 선관위가 제대로 수사를 받아서 위혹만 없애버린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된 수사를 받는 순간부터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한 모든 논쟁과 소란이 없어질 것이며 선관위는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자는 말은 실제 조작 여부를 위한 수사는 회피하면서, 논의 자체를 그저 '이슈'로만 남게하여 소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신뢰가 없어진 법원에 맡기지 말고, 부정선거 찬성론자들이 제시한 90개가 넘는 모든 증거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도 부정선거가 그저 음모론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숨낳은 의혹과 무시된 증거들을 외면하는 사회라면, 그건 단지 선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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