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무엇일까?
관세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이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육성하려는 의도로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해외물건을 수입하는 즉시, 그 해외물건을 수입한 미국회사에 세금을 많이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물건을 수입하게 되는 미국회사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회사들은 해외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미국 내의 회사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 들여온 해외물건들은 그 값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구매 부담을 느껴서 다른 저렴한 자국에서(미국)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게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하면, 한국이 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한국 제품 너무 비싸!"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 같아 보입니다. 그가 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무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 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 사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ㅂ ㅜ담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현황.
1월 26일 시작된 콜롬비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거부한 것에 대응하여, 콜롬비아산 제품에 25%의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일주일 내에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모두 콜롬미아 국적자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이민자들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것, 두 나라의 외교적 긴장이나 갈등, 송환된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송환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콜롬비아로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콜롬비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50% 관세 인상 발언 이후, 약 9시간이 지났을 때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추방된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1일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월 10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예고하였고, 2월 13일은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2월 26일은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예고, 3월 6일에는 USMCA 적용 품목은 관세를 면제. 3월 9일에는 중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하였으며, 3월 14일 캐나다의 보복 관세, 3월 24일 에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가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왜 우방국도 반발했을까?
2월 1일. 멕시코, 캐나다에 25% 및 중국에 대한추가 10% 관세 부과.
미국은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등의 유입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드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의 미국 내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관세는 철폐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왜 미국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건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자, 마약 밀매를 제대로 막지 않으니 미국이 직접 손해 보고 있습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멕시코는 "불법 이민이 전부 우리 책임입니까? 미국도 수요가 있으니 마약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주장했으며, 캐나다는 "마약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철강, 우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호무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를 주권 문제와 모욕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 기업과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압박이 심해져서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복 관세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농산물, 캐나다는 비번위스키, 오렌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도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를 향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원칙은 "무역을 정치문제와 분리하자"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칙을 깨고 무역을 정치 문제와 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그의 행동을 향해서 이것은 협정 위반이자 외교적 협박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과 유럽도 관세 전쟁 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마약 문제를 이유로 들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일괄 관세를.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마약 밀매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제적 목적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산 버번위스키 등 특정 품목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와인과 샴페인 등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은 보복 관세 시행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무역 상황은 각국의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관계의 긴장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관세란?
트럼프는 관세를 단순한 '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세는 협상의 지렛대이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협박보다 강한 경제적 도구로써 "미국이 너희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면, 당신의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해 봅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보다 빠르고, 무력보다 좋은 수단입니다. 즉, 관세는 군사력 없는 무기인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 때문에 자국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 외국 제품 가격을 올리면 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국내 산업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세계에 퍼져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각 국가에게 부과하겠다던 관세들은 불법 이민 문제, 마약 문제, 군사 방위비 분담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갖아 직관적이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관세를 통해 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그와 동시에 국제 질서를 다시 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정책을 통해 국개 제조업의 부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공백 메우기 및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