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뿌리고 세금 더 걷는다. 이재명 정부의 과세 본색

왜 이재명의 정책은 세금 인상으로 귀결되는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지원금, 재난급여, 청년수당 등 현금성 복지 확대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러한 퍼주기 재정은 결국 정부의 세입 부족을 불러오고, 그 해답은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단행된 ‘부자 감세’ 철회를 명분 삼아, 이재명 정부는 여러 형태의 직간접 조세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세입기반은 축소된 상태에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일반 국민까지 세금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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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중인 과세 정책 총정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전면 부정하며, 세입 기반 확충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여러 조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실질적으로는 중산층과 개인 투자자에게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는 주요 조세 정책들입니다.

• ① 법인세 인상 검토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25% → 22%)을 다시 25%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감세 이후 법인세 수입이 40% 급감하자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 주된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 투자 위축, 외국 자본 이탈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②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복구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 50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매물 출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세수를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 ③ 증권거래세 정상화 추진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본소득 과세 형평성 확보가 목적이라 하지만,
  결국은 개인투자자 부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④ 감액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기업들이 배당을 줄이고 주가를 올리는 식으로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또 고배당 주식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고배당주 장기투자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⑤ 부동산세·근로소득세·상속세 등 중장기 개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장기적으로 대폭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자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향이지만, 기준선이 모호할 경우 중산층까지 세금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⑥ 퇴직금 연금화 제도 추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분산 징수하는 구조로, 정부 세수에는 유리하지만
  국민의 자산 운용 자율성은 제약받게 됩니다.
  국민적 반발이 예상됨에도, 세수 확보 목적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⑦ 자영업자 소득공제 축소 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던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기류가 보입니다.
  과거와 같은 일괄적 인정이 아닌, 실지 지출 위주로 제한하려는 방향입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와 회계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중대형 사업자에 유리하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은 ‘부자 증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자영업자, 개인 투자자 등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세수 확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들은 면밀히 감시되고 비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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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 정책들이 문제인가 – 구조적 위험성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은 단순히 ‘부자증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 정책 일관성 부족 – 증세와 동시에 투자·소비 진작을 말하지만, 자본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은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세금 중산층 전가 – 실질적으로는 대주주 기준 축소, 배당 과세 강화 등 중상위 계층과 일반 투자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장 위축 가능성 – 세제 강화는 거래 위축과 세수 감소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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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권한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 여야의 권력 게임

이재명 정부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통해 입법권을 바탕으로 조세 구조를 전방위 개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인세, 양도세, 거래세 등은 국회 입법을 통해 변경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도, 정치권 주도로 세금의 틀을 바꾸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민생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포퓰리즘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대가는 결국 조용한 증세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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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의 혼란, 과세에 대한 무기력

이재명 정부의 조세 개편에 맞서야 할 보수 진영은 친윤 vs 반윤, 부정선거론 vs 실용주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같은 본질적 의제조차 명확한 대안 없이 침묵 또는 내부 갈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산층 자산가, 자영업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세금 폭탄을 맞고 있음에도, 이를 대변할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보수 정치의 위기이자, 국민 전체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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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만큼 걷는다 – 포퓰리즘 복지의 끝은 국민 부담

이재명 정부의 ‘현금 퍼주기’는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회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과 민심 환기용 지원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그 보전책은 대부분 세금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이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공매도 금지, 단기 호재성 정책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외국인 수급 회복 등 대외 요인이 더 크며,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원복, 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과세 강화 등은 오히려 자본시장 위축 요인이 됩니다.

 

정치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먼저입니다. 포퓰리즘 재정은 결국 국민의 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