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국과 정면 충돌하나
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둘러싼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 한국 외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최근 오산기지 내 미군 병력이 한국 영토 내에서 군수물자를 무단 반입하거나 불법 유통했다는 첩보성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를 ‘주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 측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기지에서 벌어진 물자 반입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반미 정서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미국은 한국 외교관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오산기지 특검, 왜 문제가 되는가
오산기지는 단순한 미군 기지가 아닙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의 핵심 전력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전략 거점이며, 주한미군 전투통제소(KTCC)가 위치한 핵심 기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산기지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 지휘통제소, F‑16 전투비행대대, 미군 공군 제7공군 사령부 등이 집결해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위협 감시에 있어 미국의 ‘1차 대응체계’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오산기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실체적 기능을 담보하는 상징이자 실질적 기반입니다.
또한, 최근 내란특검은 오산기지 레이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이는 2024년 평양 침투 드론(74호기) 은폐 정황 및 문건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무인기 침투 사실이 은폐되었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기체까지 문서에 허위로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외교 아닌 내정용 ‘정치 쇼’?
이번 오산기지 특검 추진은 증거 확보 없이 ‘카더라’ 수준의 정보에 기반해 시작된 매우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구체적인 문서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일부 언론 보도와 정체불명의 진술, 그리고 정치권 내부 발언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나 주한미군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 없고,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최후 수단부터 들이민 것은, 명백한 외교 결례이자 국내 여론몰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이는 주한미군과의 SOFA 협정, 국제 규범을 무시한 채 자국 정치 이슈에 군사 외교를 끌어들인 내정용 ‘반미 선동’ 카드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의 레토릭으로 변형시키는 ‘위험한 쇼’를 감행한 셈입니다.
3.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재명 정부가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해석은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 회복’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 민주당 인사 내홍, 당내 분열 등으로 내부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미 정서를 자극해 내부 결속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코너에 몰릴수록 ‘공격적 프레임’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특검 역시 미군이라는 거대한 대상을 상대로 ‘피해자‑가해자 구도’를 조작해, 본인의 피해자 서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검찰·언론 탄압 프레임에서도 반복되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감정적으로 일시 효과를 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국 외교·안보 기반을 흔드는 자해적 접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지층마저 외교 신뢰 붕괴와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해 이탈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큽니다.
4.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보수 야당은 이번 특검 추진을 두고 “외교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군 출신 의원들과 외교 전문가는 “미군 기지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국제무대에서 한국 신뢰는 급격히 추락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도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 협력이 아닌 국제질서의 핵심 축”이라며, 이 정부의 상대적 ‘반미 행보’가 지속된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도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적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휘둘린 대응이 아닙니다. 의혹이 있다면 정식 외교채널과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해결하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특검 추진은 단순한 국내 정치용 카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적 균형을 회복하고, 한미동맹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정 하나가 한국 외교의 수십 년간 신뢰와 안정성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실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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