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

 

지방선거

여러분은 지방권력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6월 10일, 대한민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우너 및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까지 선출하는데 이것은 대통령 당선인의이행보와 국정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행정관을 뽑는 것이 아니라, 독재로 치닫고 있는 중앙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약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 동안, 우리들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법 통과 시도, 검찰 인사 장악, 언론 탄압 등 일련의 ‘체제 전복’과도 같은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정권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정부는 복지 확대, 지역 예산 대폭 증가, 지지층 결집성 발언 등을 통해 지방선거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히 ‘시민 선출의 행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권의 야욕을 견제할 유일한 기회가 지방선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현 정치와 사태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이재명의 독재를 추적하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이겨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여야 승리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들은 4년뒤에 있을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수를 반토막내는 것으로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5년이라는 기나긴 독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것 처럼, 지금처럼 정치에 관심을 두고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보며 소중한 한표를 투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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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선거는 '작은 국회'를 뽑는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단순히 '시청 직원 몇 명 뽑는 일' 정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도지사, 서울시장 등),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선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예산, 정책, 조례 제정, 감사 기능까지 갖고 있는 실질적 정치 권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5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며, 중앙정부의 각종 지시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지역 개발, 복지, 교육 등 생활에 직결된 정책을 좌우합니다.

 

즉, 이재명이 아무리 행정명령을 지역단체에 내린다고 한들 그들은 이재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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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헌법상 자치 단체입니다. 중앙정부(이재명 정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독립된 행정과 정책을 운영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민주당 정권이 전국 단위로 독재를 펼치더라도, 지역별로 건전한 보수세력이 지방정부를 장악한다면 각종 중앙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지연, 보완, 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선거가 가진 ‘방어벽’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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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지방권력은 야당의 생명선이라 할 수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고 해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법부, 국회가 이미 정권 편에 선 지금, 지방정부마저 민주당이 독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정당 하나만 남은 홍콩형 체제’가 도래합니다.

 

지방권력이 존재해야 야당은 지역 기반을 유지하며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독주를 감시할 수 있는 현장 감시망으로 작동합니다.

 

야당 없는 나라는 견제 없는 나라입니다. 야당이 무너진 나라는, 곧 국민의 자유가 무너진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야당이 되는 민주당은 불쾌하고 짜증나는 존재이지만, 혹시 모를 국민의힘 폭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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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민주당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저항 수단입니다. 각 시도, 각 구청, 각 지역구에서 하나라도 더 건져내야 전체 국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행정관리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을 뚫리게 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견제’도, ‘균형’도 없는 체제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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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를 비호하는 여당이 입법, 사법, 언론까지 장악한 지금. 우리는 이제 헌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방선거와 총선뿐입니다.

 

무지하면 지배당합니다. 침묵하면 침탈당합니다. 지금, 지방선거에서 싸워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야당 해산 시도'와, 왜 야당이 무조건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