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왈 : 나는 집 샀지만 ,너네는 사지마.국민 거주이전 침해?

부동산 규제, 이게 나라입니까 ?

서민 대출 막고 본인들만 집 사는 내로남불 정부

 

 

규제의 명분 뒤에 숨은 위선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명분은 “투기 억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는 조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부동산 안정화”라 부르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주택자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고위 공무원, 심지어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 차관까지도 대부분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값 안정”을 외치며 서민의 대출을 막는 순간, 국민은 그들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명분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서민 통제’에 가깝습니다.

1. ‘서민 보호’라는 거짓 프레임

정부는 대출 제한을 서민 보호라 주장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대출 없이는 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투기 차단”이라는 미명 아래 대출을 틀어막으니 결국 서민은 임대시장에 갇히고, 월세 부담만 늘어갑니다.

지금은 1억짜리 빌라를 사려 해도 은행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 이하로 묶이고,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막는다고 집값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저 서민의 진입만 늦출 뿐입니다.

반면 이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은 법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매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 보호입니까, 기득권 보호입니까?

2. 국토부 차관의 망언,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다

논란의 불씨는 최근 국토교통부 차관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차관은 “지금의 규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출이 막혀도 서민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여론은 즉시 들끓었습니다.

서민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무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니, 국민은 “기득권이 국민을 훈계한다”고 느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차관 또한 이미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민에게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미 주택 시장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모순. 이것이 바로 국민이 정부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3. 공급 없이 규제만 하는 정부의 구조적 실패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모르는 정부는 결국 경제를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집값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규제만으로 시장을 조이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의 신규 분양은 급감했습니다. 청년층은 분양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에 허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를 외치지만, 현장에서는 착공조차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거래량만 줄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4. 부동산 정책 세부 내용 – 실수요자만 죽이는 구조

• 대출규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제한.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불가.
•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과 주요 수도권 도시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 세제 강화: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부담 강화 논의.
• 공급 지연: “공공주택 확대”를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은 계획 대비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이 정책들은 하나같이 시장 질서보다 행정 통제에 치중된 조치들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 집을 구하려던 국민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정책을 바꾼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집값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서민의 삶을 억압하는 정부, 그들의 내로남불이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막고, 거래를 묶고, 공급을 지연시키는 정책은 국민의 꿈을 질식시키는 독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서민의 편이 아닙니다. 진짜 부동산 개혁은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입니다. 국민에게 빚을 지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집은 투기의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