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환율 통제 의혹 - 실제 환율은 1500원대?

숨겨진 원화 가치 하락의 실체

 

2025년 10월 10일, 1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원화 약세는 이제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정책 실패와 통화 통제 문제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국내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압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정세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며, 상식에 근접한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그저 배급하는 것에 모든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율변화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매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만원짜리 지폐로 휴지처럼 쓰게 될 것 이다.(베네수엘라) 

"원화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자산. 주식, 부동산이 폭등할 것 이다." 

 

"기업을 망쳐놓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르길 바라는 이재명 정부는 결국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므로써 지수를 올리며 자화자찬 할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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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만든 환율 불안 

-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00대를 넘었습니다. 멀지않아 1500원, 1600원을 갈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배적 의견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채과 국제 정세에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경제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의 환율 급등을 한국 내부의 신뢰 붕괴라는 점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1️⃣ 국제 요인 – 달러 강세와 통화스와프 부정적 기류

-이재명 : 우리도 기축통화국 가능하다. 

국민 : ....네? 기축통화국이 가능하다면서 왜 환율이 이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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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5%대의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유동성이 달러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흥국 통화 전반이 약세 압력을 받고 있으며 원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도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YTN 등을 비롯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 측의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에 대해 미국이 “환율 변동성과 신용 리스크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정책이 (반중시위 금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허가 등)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에 협정을 반대했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Tip -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두 나라가 금융 불안 시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예컨대 한국이 달러가 급히 필요할 때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스와프를 유지해 환율 급등 충격에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협정이 부재합니다. 결국 달러 강세 + 스와프 부재 + 외환보유고 부담이 결합하여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했습니다.

 

2️⃣ 재정 요인 – 부채 확대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2025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200조 원, GDP 대비 6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2020년 약 44%)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경기 대응·복지 확대 명분의 지출 증가와 국채 발행이 누적되었지만, 세입 기반은 둔화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들도 중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 가치와 차입 비용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가합니다.

• 지출 확대 → 국채 발행 증가 → 금리·신용프리미엄 상승
• 재정 신뢰 약화 → 대외 자본의 위험 인식 확대 → 원화 약세 압력

 

3️⃣ 기업 환경 – 노란봉투법(통과, 실행중) 과 배임죄 논의가 투자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배임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 손해배상 책임이 완화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노사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자, 경영 투명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 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나 조직 등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무를 맡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의무를 어기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에 재무상 손해를 입히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자금을 개인 용도를 빼돌리거나, 투자금 운용을 고의로 손해보게 하는 행위도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라서, 정치권이나 기업 경영계에서는 "경영 판단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나 법조계에서는 "기업 범죄의 핵심 제도"라며 폐지 반대를 주장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은 "경영자의 실수까지 형사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고의적 부패 행위'도 가려지기 어렵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논의는 그 자체만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외국인 자금의 보수적 태도를 유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자본 유입 둔화가 관측되었습니다.

 

• 법·제도 불확실성 ↑ → 위험프리미엄 ↑ → 투자 보류·이탈
• 자본 유입 둔화 → 달러 수요 상대적 확대 → 환율 상승

 

4️⃣ 통화정책의 한계 – 금리 격차가 자본을 밀어냅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3.5% 수준, 미국은 약 5.5%로 한·미 금리차 2%p+가 고착되었습니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쫒기 때문에 달러 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이는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킵니다.

 

더구나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내리면 환율이 더 튀는 정책 딜레마 상태가 지속 중입니다.

 

5️⃣ 심리 요인 – 불확실성의 공포가 환율을 끌어올립니다

환율은 수급뿐 아니라 기대와 신뢰에 민감합니다. 빈번한 제도 변화 논의, 재정 악화, 스와프 부재 인식이 겹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시장 내러티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네거티브는 위험회피 성향을 키우고, 원화 보유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포지션 조정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환율은 단기 개입으로만은 안정되기 어려운 상방 편향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환율 수준은 달러 강세라는 외생 변수 위에, 스와프 부재·재정 신뢰 약화·기업 환경 불확실성·금리 격차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단기적 시장 안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율 안정의 전제는 정책 일관성 회복과 법·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가 회복되면 자본은 돌아오고, 환율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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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통제 의혹 숨겨진 개입의 정황

 

최근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의 공동성명에서 환율을 경쟁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 외

교적 발언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확인하려고 했던 것 일까요? 

 

또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명백한 정황 증거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23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을 억제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방식으로 시중에 풀어져 있는 통화량을 조절해왔습니다. 

 

단지, 지금 이시기에 왜 미국에서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 했겠냐는 식의 추측이 돌고 있을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42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정책 신뢰가 무너진 결과이자, 정부가 환율을 일시적으로만 붙잡고 있을 뿐이라는 반증입니다.

 

 

3. 원화 가치 하락의 실제 영향 – 부동산과 주식만 오른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자들의 자산은 오릅니다.

• 부동산 시장 상승 – 원화가 약세일수록 실물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해만 평균 8% 상승했습니다.
• 주식시장 랠리 – 수출 대기업들이 ‘달러 수익’을 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통화 약세 → 자산 가격 상승 →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된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환율을 통제하며 ‘경제 안정’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숫자로 속일 수 없습니다.

• 환율은 이미 1,420원,
• 외환보유고는 줄고,
•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 하락의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