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이 아닌 '진료 과목 쏠림 현상'과 비과세 진료 문제
2025년 들어 한국 사회는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의료대란'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소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떠나 정말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고민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료가 무너진다는 건 곧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일이며, 진실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1.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의사 수 자체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적 부족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특정 진료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입니다.
-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수익이 높은 과목에 의사가 집중되는 반면
- 소아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감염내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은 지원자 부족으로 붕괴 직전입니다.
즉, 의사의 수가 아닌 분포의 문제입니다.
2. 왜 의사들이 ‘돈 되는 과’만 선택할까?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필수과목일수록 수가가 낮고 노동 강도는 높습니다.
- 예: 소아과는 진료시간은 길고 수가는 낮으며, 법적 책임도 큽니다.
- 반면 피부과는 시술 단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습니다.
여기에 비과세 진료 항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성형외과, 피부과의 미용 시술은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진료과는 수익성이 높고,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결국 이 구조가 의사들의 선택을 강하게 왜곡하고 있는 셈입니다.
3. 필수 진료과 붕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 소아과 붕괴 →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 전전해야 하는 현실
- 흉부외과 공백 → 교통사고, 심장병 등의 중환자 치료 불가
- 감염내과 기피 → 팬데믹 발생 시 대응 불가
즉, 의료 대란의 본질은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누가 어떤 분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4. 정부의 대책이 비효율적인 이유
현재 정부의 대책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수도권 중심의 병원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과 지원이 늘어나진 않음
- 지방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질 높은 진료가 보장되진 않음
- 오히려 기존 의사들과의 갈등만 커짐 (의사협회 반발)
수익 구조의 왜곡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 진료과는 계속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 확장 사례 및 분석
실제 사례: 경상북도 A군에서는 2024년 기준 단 한 곳의 소아과도 남아 있지 않아 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1시간 이상 떨어진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태백시도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모두 폐업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을 벗어나면 야간 외상 수술이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원 확대 외에도 필수과 장려금과 지방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의료계 내부 반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원 확대는 임시 처방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필수과를 선택한 전공의들은 과중한 노동 강도, 낮은 수가, 높은 책임 부담으로 중도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 일본은 의료 취약과에 장학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국은 응급의학과에 연평균 4억 원의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병원 의사에 세금 감면과 학자금 탕감을 지원합니다.
6.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해외 사례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기피과 유입 시 장학금 전액 지원’, ‘지방 근무자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책임 완화’ 같은 현실적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사수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대란의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의료대란은 한국에 있던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르러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진 것이라는 해석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대란의 본질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 진료과에 인력이 자동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선택을 유도하려면 ‘왜 의사들이 그 과를 선택하지 않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필수과는 노동 강도는 높고, 보상은 적으며, 법적 위험은 크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 정원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사람’ 모두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수 진료과는 물론, 의료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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