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빚을 다 갚았다고?
이 글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말한 '빚을 갚았다'는 주장이 어떤 부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실제 성남시 재정 상태는 어땠는지를 분석하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이 갚은 것은 '성남시 본청의 지방채'였고, 같은 시기 '성남도시개발공사(SDC)'의 공기업 부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즉, 전체적인 공공부채는 줄지 않았다는 반론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본청 재정이랑 산하기관이 무슨 상관이냐? 본청이 가지고 있던 부채를 다 갚으면, 결국은 다 갚은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재정 건전성 논쟁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질문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재정관리에서 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같이 따져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봐야 하는 이유.
1) 산하기관이란?
본청은 시장이 직접 통제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주체입니다.
산하기관( 예 : 성남도시개발공사)은 별도 법인이지만, 본청 예산과 정책의 집행 수단입니다. 예산을 지원받고, 지자체장이 임명한 사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 방향도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별도" 지만, 재정 부담이나 위험은 결국 본청(시민)이 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산하기관 부채도 '시의 빚'인 이유.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때문에 50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성남시가 나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시가 만든 기관이고, 공공 사업은 시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지방공기업이 적자 나면, 시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 시가 직접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시가 떠안는다는 것이 이번 논점의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차제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 부채만 갚는다고 끝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간 부채도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이재명의 주장 – “성남 부도 직전, 내가 빚을 갚았다”
이재명 전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0년, 재정 파탄 상태였던 성남시에 취임하여 직접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는 5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시장은 3년 만에 그 대부분을 상환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채무 제로 지자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내가 재정 건전화를 이뤄냈고, 성남을 살렸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본청 예산 기준에서 지방채는 크게 감소했고, 이는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그러나 2010년 대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합 재정' 개념을 강조해왔습니다.
단순히 본청 채무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출자기관까지 포함한 총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이재명이 당시 주장했던 것은 "과거 기준에서는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3. '부채가 늘었다'는 말의 근거.
이재명 시장의 재정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 성남시는 지방채는 줄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SDC)와 같은 산하 공기업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 대표적으로 대장동 개발에서 SDC는 민간업자와 함께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 즉, 성남시 본청의 채무는 줄었지만, 전체 성남시 공공부채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 주장은 야당과 일부 경제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회계 기준으로 보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분석입니다.
4. 숫자로 비교해보는 두 부채
| 기준 | 줄어든 부채 | 늘어난 부채 |
|---|---|---|
| 성남시 본청 지방채 | 약 5,000억 이상 상환 | 없음 |
|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채 | 없음 | 수천억 원 규모 증가 |
| 회계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지방채 감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부채 증가 |
5. 대장동과 성남FC까지 연결된 재정 구조
이재명 시장 재임 중 추진된 대표 사업은 바로 대장동 개발입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했으며,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업으로 성남시가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업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유도했다는 제삼자 뇌물 혐의까지 이재명에게 적용되며 ‘빚을 갚은 시장’이라는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이재명은 부채를 갚았지만, 전체 재정 건전화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본청의 지방채를 상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성남시 산하 공기업이 대규모 부채를 떠안았고, 이것이 대장동 사업 구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체 재정이 건강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론 역시 사실 기반입니다
.
결국, "이재명이 빚을 갚았다"는 말은 일부만 맞는 표현이며, 이 주장을 정책적 성과로만 보기에는 중요한 회계 기준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청 예산만이 아닌, 공기업과 관련된 전체 재정 흐름을 함께 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재명은 도시 사업에 쓸 돈을 가지고서 본청 부채를 다 갚아놓고, 유세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도시개발 사업에 쓸 돈으로 부채를 갚고, 막상 필요한 사업 자금은 외부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채워 넣었다는 것이, 어떻게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본청 재정을 '건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가발 사업을 공사로 넘기고, 본청 채무는 갚은 것 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도시 전체의 빚 구조는 유지되거나 더 복잡해졌으며, 그 속에서 특정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성남에서도 이 모양인데, 대통령이 되면 국가 재정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낼지 감도 안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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