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 세종은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1. 수도 이전, 세종인 이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가 선택한 지역은 충청권. 그중에서도 공주·연기·청원 일대, 지금의 세종시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그가 품고 있던 분명한 국가 비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구조가 지방의 침체와 수도권의 과밀화를 불러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세종시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대전청사가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능 이전의 실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또한 충청권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성향이 강해, 수도 이전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지역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개혁의 시작점으로 세종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종시가 “이전 예정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상당수가 이미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가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여러 산하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핵심 부처들이 대부분 세종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은 세종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청와대, 대법원, 국회 같은 상징적인 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대중은 이를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은 세종과 서울을 반복해서 오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 수도 체제’는 행정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미 행정의 절반 이상은 세종으로 이동이 완료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는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수도 이전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세종의사당 건설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윤석열 정부 역시 세종 제2집무실을 개방하고, 대통령의 분산 집무 실현을 시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회 세종의사당 1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보유자들의 반발입니다. 수도 기능이 분산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도 이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같은 헌법기관의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도를 이전하려면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헌법 제1조에 가까운 수준의 근본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고, 6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여, 개헌 의결 정족수(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투표까지 포함된 개헌 절차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만이라도 이전하자는 단계적 이전론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면 가장 큰 효과는 국가의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과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까지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교육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행정기능을 분산하면 서울은 경제 중심지로, 세종은 행정 중심지로 기능을 나누게 됩니다.

그에 따라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 도시로 인프라와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 도시의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행정 비효율도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정책은 세종에서 만들고 법안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중 구조는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모든 행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정책 결정의 속도와 질이 모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 모든 기능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면, 단 한 번의 공격이나 재해로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수도 분산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생존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필라델피아, 뉴욕 등 기존 도시를 수도로 선택하지 않고, 정치·행정을 위한 별도의 계획도시인 워싱턴 D.C. 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경제·금융 중심지인 뉴욕과는 철저히 구분된 정치 중심 도시로 기능하면서, 국가 운영의 분산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산된 수도 체제는 정치의 독립성과 효율성, 위기 대응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사례로 꼽히며, 대한민국의 세종시 모델에 시사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