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관세 타결- 한미동맹은 약해졌고, 좌파는 침묵했다.

미국에게 유리한 이번 관세 협상

 

해외 보도 자료 :  GM’s Korea plants leave Detroit carmaker fully exposed to US tariffs – Financial Times
미국 자동차 산업, 특히 GM이 한국 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향후 미국 내 관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 협력이 “상호주의”가 아닌 “의존 구조 강화”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협상이 GM과 같은 미국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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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0%로 할 수 있었는데, 15%로 종결한 무능한 이재명. 

 

이재명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예정됐던 25% 관세를 15%로 줄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결은 정말로 국익을 위한 실질적인 승리일까요? 단지 큰 문제를 막은 것에 불과한, 전략적 후퇴는 아니었을까요?

 

본래 이 협상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조선 산업을 전략 카드로 활용해 관세를 아예 없애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관세율 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를 넘어서는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최상목을 경질했고, 결국 그가 빠진 자리에서 진행된 협상은 단지 관세율을 낮춘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타결은 일부 수출기업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줄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을 미국 투자에 종속시키고, 외교적 주도권을 포기한 양보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러한 배경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외교적 대성과인 양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과거와 전혀 다른 사회 분위기입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좌파 진영과 유명 연예인들이 거리로 나와 미국 시장 개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업이 망한다”, “자주권이 위협받는다”는 말과 함께, 불매운동, 촛불시위, 방송 출연까지 동원되어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조선 산업을 미국 협상 테이블에 내주고, 관세조차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좌파 진영과 그들을 지지하던 문화계 인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이런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적 편향의 극단입니다. 보수 정부가 추진했을 때는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느 정권이 하느냐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번 관세 타결은 결과적으로 산업 자산을 양보하고, 그 대가로는 완전한 철폐도 아닌 '선언적 성과'만을 얻은 셈입니다.

 

정부는 이 타결을 통해 “투자 유치”라는 부가적 효과까지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대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조선업의 기술 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구조적 종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까지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국내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할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 타결은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을 감추기 위한 조급한 타협이었습니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 방향이 흔들리고, 진영논리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 산업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정치적 팬덤이 아닌, 냉정한 분석과 상식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외교는 이미지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타결의 진실을 감추지 말고,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국익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협상은 또 하나의 실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양보가 아닌 신뢰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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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이 타결한 관세 협상의 구조와 실질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 측이 예고했던 25%의 관세 부과를 15%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언론도 '위기를 넘긴 협상'이라는 평가를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진 대가로 한국 측이 미국에 제공한 산업적 약속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함께 공개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조선업, 반도체, 에너지 분야 등 국가 전략산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사용되고,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조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하면, 이번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산업 자산과 대규모 자본을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측의 '향후 전략 품목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도 협상 성과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성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상은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일부 미국에 넘기고, 새로운 종속 구조를 자초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관세율이라는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깊은 맥락을 동반하고 있으며, 향후 외교 및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국가 전략산업이 거래 대상이 되어도 되는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 명백하게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업을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과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성장 산업이 협정 문서나 보도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해당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본 이전과 산업협력이 명문화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 자체로 외교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비율과 구조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미국 경제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상호 무역 증진 수준을 넘어선 국가 자산 이전 규모이며, 특히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1,000억 달러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주권과 산업 수급 통제권을 미국 측에 상당 부분 위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미국 측이 이 협상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 문구를 활용해, 향후 자의적으로 관세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불이익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은 협정문 내 조항이 아닌, 정치적 합의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국제 통상 분쟁 시 이를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협상은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중장기적 국익을 포기한 합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불확실성 해소라는 실익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과연 3,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적 양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상황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과 투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외교적 성과'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이양한 셈입니다.

정책적 불가피성이 존재했다면, 적어도 협상 구조와 조건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와 의회 보고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일부 정권 관계자 주도로 조용히 체결되었고, 언론 발표 이후 국민들은 사후적으로 '결과만 받아들이는 구조'에 놓였습니다. 이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외교투명성 측면에서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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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전략산업이 거래 대상이 되어도 되는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 명백하게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업을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과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성장 산업이 협정 문서나 보도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해당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본 이전과 산업협력이 명문화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 자체로 외교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비율과 구조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미국 경제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상호 무역 증진 수준을 넘어선 국가 자산 이전 규모이며, 특히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1,000억 달러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주권과 산업 수급 통제권을 미국 측에 상당 부분 위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미국 측이 이 협상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 문구를 활용해, 향후 자의적으로 관세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불이익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은 협정문 내 조항이 아닌, 정치적 합의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국제 통상 분쟁 시 이를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협상은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중장기적 국익을 포기한 합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불확실성 해소라는 실익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과연 3,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적 양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상황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과 투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외교적 성과'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이양한 셈입니다.

 

정책적 불가피성이 존재했다면, 적어도 협상 구조와 조건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와 의회 보고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일부 정권 관계자 주도로 조용히 체결되었고, 언론 발표 이후 국민들은 사후적으로 '결과만 받아들이는 구조'에 놓였습니다. 이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외교투명성 측면에서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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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언론만 '자화자찬' , 해외 언론들 '한국은 지금 위험하다' 

<관련 기사 링크 및 한국어 요약>

1. Reaction to South Korea's trade deal with Trump – Reuters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결과,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부담 완화라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나치게 큰 투자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한 외교 성과라기보다는 미국의 산업 구조 조정 전략에 한국이 끌려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2. US to impose 15% tariffs on South Korea as part of trade deal – The Guardian
이번 무역 협정은 25%였던 기존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로 발표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감수한 산업 협력 대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기엔 관세 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 산업을 미국에 내어주는 셈”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시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3. South Korea says it has no written pact on US trade deal – Reuters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 “서명된 문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이며, 향후 미국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책적 양해각서 수준의 합의'라는 점에서, 실질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4. Behind Trump’s South Korea deal, a plan to transform global shipbuilding – South China Morning Post
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조선산업 재편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선 협력 자금은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라,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을 위한 사실상의 해외 산업 이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