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당선된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1. 이재명 당선 후 발표된 주요 정책들

 

이재명 후보는 당선 직후 "강한 복지국가", "민생 우선", "검찰 개혁", "사법부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그가 이미 공약했거나,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 국토보유세 도입 (토지에 세금 부과)
※ 국토보유세는 땅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등에서 큰 반발이 있습니다.

- 대장동 특검 불허 및 사법부 “정상화”
※ 대장동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개발사업으로, 비리와 특혜 의혹이 컸던 사건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자는 의미입니다.

 

- 검찰권 축소 및 경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미중 균형외교 강화 (반미 성향 강화 우려)
※ 반미는 미국과의 동맹보다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외교 태도입니다. 안보와 무역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탈원전 복귀, 태양광·풍력 확대
※ 탈원전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용 전기 소비가 많아 전력 부족 문제가 우려됩니다.

 

- 법인세 인상 및 대기업 감시 강화

 

- SNS·유튜브 표현 규제 강화 (가짜뉴스 명목)
※ 표현 규제는 '가짜뉴스 방지'라는 명분이지만, 반대 의견이나 보수 유튜버를 검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2.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문제점

정책	실현 가능성	주요 문제점
기본소득	★★☆☆☆	재정 부족, 고소득층 세금 폭탄
국토보유세	★★★☆☆	부동산시장 위축, 조세저항 확대
검찰 약화	★★★★☆	권력비리 수사 불가, 무법지대 우려
탈원전	★★★★☆	전기요금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
유튜브 규제	★★★★☆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통제 가능성

---

3. 이재명 정책이 초래할 대한민국의 변화

1. 경제 붕괴의 전조
- 법인세 인상, 반기업 정책, 탈원전 → 제조업 탈한국 가속
- 전기요금 인상과 부동산 시장 붕괴로 서민 경제 침체
- 포퓰리즘식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2. 언론·사법 통제 본격화
- 특검 무력화, 검찰 장악 → 권력 비리 은폐
- 유튜버 탄압, SNS 계정 정지 → 정보 흐름 차단

3. 좌파 교육 확산과 이념 세뇌
- 교육부 개편, 교과서 수정, 좌파 성향 교육 확대
- "성평등" "기후정의" "노동권 강화" 등 이념화된 교육 강화

4. 안보 불안
- 대북 유화 노선 재개 → 군사 긴장 완화 명목으로 방어력 약화
- 미국과 거리두기 → 한미동맹 균열, 대중국 의존 증가

---

4.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바뀝니다 (시나리오)

🟥 시나리오 A. “소득 없는 복지국가”

- 세금은 늘고 혜택은 줄어듭니다
-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심화
- 민영화와 투자 철수로 실업 증가

🟧 시나리오 B.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

- 유튜버·언론 통제, 검열과 삭제
- 반정부 시위 처벌 강화
- 좌파 유튜브만 성장, 균형 깨짐

🟦 시나리오 C. “중국에 끌려가는 안보 위기국가”

- 한미일 안보공조 해체
- 대만사태 때 한국은 중국 편?
- 주한미군 철수 논의 가능성 등장

---

5. 이제 보수는 말이 아닌 행동을 할 때입니다. 

이재명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법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이제 아예 법을 만들게 된 순간이며,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무너뜨릴 대상은 ‘검찰’이고,
그 다음은 ‘헌법’이며,
그 마지막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재명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특검 거부를 선언했고,
SNS 표현의 자유를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유튜브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줄세우기 중이며,

사법부는 재편 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 통제와 헌법 개정뿐입니다.

📉 소득은 줄고, 세금은 오를 것입니다.
📉 보수 유튜브는 줄줄이 정지당하고, 가짜뉴스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입니다.
📉 대북정책은 퍼주기로 돌아가고, 국방력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 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 교육현장은 "기후정의" "성평등" "노동권 투쟁"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다음 글 예고:
“이재명 독재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 보수가 지하로 숨어야 하는 날이 오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