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을 2년 동안 여기저기 피해 다니며, 현재는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판결을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민주당을 통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 후보시절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들은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명백하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이름이 아닌, 이재명의 거대 팬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더불어 민주당은 날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과 정의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검찰, 군,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본인을 위한 쪽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인 걸까요?
전반적으로 포장만 그럴듯할뿐, 들여다보면 볼수록 실행되면 위험한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10대 공약, 그 말의 허상과 실현 가능성.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1. 이재명이 내세운 10대 공약 정리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를 여는 10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국민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 모병제 및 국방 전문인력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
- AI·디지털 국토 개발과 스타트업 국가화
-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 청년기본금 제도 도입
- 고위공직자 전면 자산 공개와 정치개혁
- 검찰개혁 및 공수처 강화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개혁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보장제 확대
겉으로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이 공약들의 실제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2. 가장 논란이 되는 공약: 기본소득과 모병제
기본소득 공약은 이재명의 정치적 시그니처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경기도지사로 재임 시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토지세 강화(부동산)', '디지털세', '탄소세' 등의 간접세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서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 경제 성장률과 세입 구조를 감안할 때, 전 국민 대상 정기적 현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모병제 공약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병제란 군대를 가고싶은 사람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휴전 상태인 한국에서 엄청난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입니다. 모병제로 바뀌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 병사 급여 인상(최소 월 300만 원 이상 필요)
- 복무 인센티브 (취업 가산점, 학자금 면제 등)
- 병력 감축 및 장비 현대화
- 예비군 및 민간 방위 제조직
이 정도 해도 안가려는 청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재명의 공약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빠져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다고 가정한다고 할 때 이재명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군인도 없는 데 말이죠.
또한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5-10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본소득, 공공주택 등도 하겠다면서, 모병제까지 한다?
이는 재정적 모순이자, 국가를 가난으로 이끄는 직행열차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생각나는군요.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진보".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군 구조 개편, 병력 충원, 복무 인센티브 확보 등 수많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모병제를 단기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국가 안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3. '스타트업 국가'와 공공주택 – 공허한 구호인가?
'스타트업 국가'와 '디지털 국토 개발'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정작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합니다. 인프라 구축, 교육·노동시장과의 연계, 규제 완화 등 실제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방안은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지방에는 인구도 없는 건축만 하고 있는 업체가 많으며, 강남 역시 공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부지 확보와 지방정부 협조, 건설 인력 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호 공급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뻥튀기 부동산 공약’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4. 정치개혁·검찰개혁 –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이재명은 자신이 받는 수사와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이를 '자기 방어용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수처 강화나 검찰 권한 제한은 실제로는 정권의 감시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자산 공개나 비례대표 축소 등은 명분은 그럴듯하나, 실제로는 이재명 본인의 이슈를 가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5. 이 공약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종합하면 이재명의 10대 공약은 상당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정이나 제도적 기반 없이 선심성 구호로 나열된 측면이 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과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메시지일 뿐 실질적 국정 운영 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법 개정, 국회 협력, 국민 동의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약 남발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공약은 듣기 좋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도대체 왜 그를 지지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건가요?
이재명의 10대 공약은 대중적 구호와 신선한 이미지를 위한 패키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장밋빛 공약을 쏟아냈지만, 정작 현실에서 실현된 것은 손에 꼽힙니다.
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이재명의 공약이 감성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될 것인지는 철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10대 공약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재명의 10대 공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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