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는 왜 대통령도 못 되는데 정당을 만들었을까?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VS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최근 미국 전기차 업계와 정치권 모두를 뒤흔드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정당 창당 소식 입니다. 그는 2025년 7월 초, '아메리카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며,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감세 및 지출 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테슬라의 "핵심 수익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법안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트럼프 이번 법안은 '청정에너지 구조조정 법안'이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법안 핵심 내용과 머스크의 반발 배경, 그리고 테슬라의 수익구조에서 해당 법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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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핵심 내용은? 

1) 감세(세금 깍기) 정책

1. 부자, 기업 세금 대폭 인하 - 2017년 감세법(TCJA)의 기한을 연장하고, 고소득자와 대게업 세율을 추가 인하합니다. 
2. 팁 소득, 주식 수익 등에 대한 면세 조건 확대.
3. 표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목적이지만, 실상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2) 사회복지 축소

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예산 삭감 - 저소득층 의료보험 약 1조 달러 삭감하고, 식비 지원 및 주택보조금도 줄였습니다.
2. 이제부터 저소득층은 병원 가기도, 외식을 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3) 친환경 보조금 및 규제 삭제. 

1. 전기차 보조금(최대 $7,500) 폐지. 
2. 태양과, 배터리, 풍력 지원금 전면 축소. 
3. 친환경 기준, 규제 완화 -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게 만듭니다.
4. 테슬라, 배터리 기업, 태양광 회사 등은 이로써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4) 지출 재편 : 국방과 국경에 추가 지출을 계획. 

1. 군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2. 국경 장벽, 이민 단속 인력 예산 확대.
3. "안보 강화"를 내세워 지출 방향을 완전히 새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세금을 깎고, 나라 살리자"이지만, 실제로는 부자한테는 혜택, 전기차, 환경 기업은 지원 끊김,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인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라는 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인물 중 한명이기 때문에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끊은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지원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악관은 해당 법안이 "조소득층과 중산층에게도 혜택을 준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가장 큰 비율로 세금 감면을 받는다" 고 말했습니다. 
• 평균 가정은 연 1만 달러 이상을 더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Medicaid나 SNAP을(의료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로써 시간 낭비를 줄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낭비용 복지를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챙기겠다는 것 입니다. 

 

언론들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Medicaid 예산 1조 2천억 달러 삭감과 SNAP 수혜감소로 1천만 명 이상의 보험 및 식비 지원이 상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난한 가정은 연간 1,600달러 손해, 반면 부자 상위 1%는 1만 - 1만 2천 달러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 일부 매체는 "가난한 사람들 지원을 줄여서, 그 돈을 부자 세금 감면과 군사, 이민 예산으로 돌렸다"고 지적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 주주이자 기후변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저는 해당 법안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의료혜택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축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혜택을 받는 조건을 보면 트럼프의 법안에는 주 8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일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의료혜택 및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일주일에 알바를 3시간만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12시간씩 6일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저소득층 지원 축소의 핵심은 

 

"일 안해도 복지 받는 구조를 없애고, 일하면서도 힘든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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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의 법안이 테슬라에게 안 좋은 이유. 

트럼프의 법안은 "전기차 산업에 주던 혜특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테슬라는 그 혜택을 많이 받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책이 반귀는 순간. 수익, 성장동력, 투자 신뢰도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된 것 입니다. 

 

핵심은 보조금 축소와 규제 완화 그리고 정책 방향의 전환 입니다.

 

 1) 전기차 구매 세액공지 폐지 

기존에는 전기차를 사면 최대 $7,5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어림잡아 보면 소비자 한 명이 테슬라를 구매할 시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법안을 2025년 9월까지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만원 싸게 쌀수 있었던 테슬라 차량이 "더 비싼 차"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향후 있을 보급형 모델 3, 모델 Y의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입니다. 

 

2) 전기차 친환경 규제 완화

오바마, 바이든 시대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테슬라 같은 회사한테서 'ZEV 크레딧(친환경 인증서)를 사야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느슨하게 해서, 전통차 회사들이 크레딧을 사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의 'ZEV 크레딧 판매 수익은 2025년 1분기에만 약 6천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수익이 일부 사라지게 된 것 입니다. 

 

# ZEV 크레딧 이란? 

미국 정부(연방 또는 주정부)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니네가 파는 차 중 일정 비율은 친환경(전기차, 수소차)여야 해. 수량 못 맞추면 친환경차 잘 파는 회사들한테 ZEV 크레딧(환경 포인트)를 사서 채워" 라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GM,포드 등) 테슬라한테서 크레딧을 돈 주고 사야만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번 친환경 기준을 초과 달성합니다. 그래서 남는 포인트를 다른 회사에 '현금화'해서 수익을 남겼었습니다. 

3)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 철폐 

태양광, 배터리 저장장치,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보조금/ 세금 헤택도 삭제했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지원하던 대부분의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장치)의 성장에 지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장기 성장 동력이 둔화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 입니다.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친환경, 기술 혁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해당 법안을 통해서 "기후변화는 과장됐고,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을 망친다"는 철학을 내세워 전가 산업을 '시장에 맡기자'는 태도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손을 빼겠다는 정책이 테슬라에겐 등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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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도 못 되는데, 왜 창당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거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미국 태생의 시민이어야 하는데,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이민자로,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출마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는 왜 굳이 정당을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의 핵심 사업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 AI,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정치 내에서 미래산업 친화적 세력을 직접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첫째,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및 친환경 보조금 폐지, 규제 완화 조치는 테슬라에 매우 큰 타격을 줬습니다. 머스크는 더 이상 트윗이나 언론 인터뷰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책을 직접 견제하고, 정치 구조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정당 창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머스크는 단순히 테슬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기술 중심의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가 말하는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은 자유시장, 과학기술, 암호화폐, 개인 자유, AI 혁신을 핵심 가치를 삼고 있으며, 기존 민주당이나 공화당과는 다른 노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창당은 트럼프와의 결별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를 옹호했던 머스크는, 이번 ‘One Big Beautiful Bill’ 이후에는 정면으로 비판하며 결별했고, 창당은 그 정치적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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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창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과 철학,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방어선 구축입니다. 그는 이제 “후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후보를 만들고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향후 미국 정치에서 기술·산업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테슬라 주가, 규제 환경, 그리고 글로벌 기술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