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구호로 '안보 위기 자초' 하나?

전작권 회수는 안된다.

실질 없는 명분, 고립 자초하는 전작권 환수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는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국가 자존심과도 연결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마치 전환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미 간 실질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최근 중국의 건국절 등 주요 명절 행사에도 한국 정부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균형 외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미국과는 협의 없이 일방적 환수를 주장하고, 중국과도 거리두기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주장은 명분은 있으나 실행력은 없고, 외교적 전략도 결여된 일방적 선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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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작권이란 무엇이며 왜 미국이 갖고 있었는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은 말 그대로 ‘전쟁 상황에서의 작전 지휘권’을 뜻합니다. 1950년 7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에 작전권을 이양했고,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미국이 이 지휘권을 계속 보유해 왔습니다.

 

현재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가 발발할 경우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전체 작전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미국의 군사력—특히 전략 자산(핵우산, 항모, 정찰위성 등)—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직접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음으로써 한국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 즉시 전개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접근
• 미국 정보위성과 전자전 체계 지원
• 연합사 지휘 하의 전시 통합 작전 능력

이처럼 전작권은 단순한 지휘권이 아니라, 미국의 방위 공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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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정부들의 입장과 충족해야 할 3가지 조건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권마다 다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건부 환수’ 입장을 고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시점 연기.
• 문재인 정부: 환수에 적극적이나 조건 기반 전환 원칙 합의.

이 합의에 따라 설정된 3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독자적인 감시·정찰, 명령·통제, 정밀 타격 능력 구비.
2.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정찰위성, 조기경보체계, 요격무기 등 독립 대응 체계 필요.
3.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 외교·군사적 불안 요소가 없어야 미국이 신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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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회수 절대 반대

 

3. 정치 카드화, 비용 부담과 현실적 우려들

전작권 환수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통상 마찰, 방위비 협상, 대중국 전략 조율과 함께 “전작권 환수 논의가 통합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작권을 외교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심을 불러옵니다.

→ 관련 기사: 조선일보 – 전작권 환수 논란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적 공백 가능성 – 정보 격차 및 대응 지연 우려
• 동맹 불신 및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 – 방위비 인상 또는 감축 시도
• 국내 정쟁화 – 국론 분열 및 군 내부 혼선
• 비용 부담 – 정찰위성, 통신망, 요격무기 등 포함시 최소 20~25조 원 이상 소요

→ 관련 기사: 한국경제 – 방위비 부담과 전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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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명분보다 실질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는 명분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자주국방은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안보 시스템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 명분은 무의미해집니다.

 

미국과의 연합 작전 체계는 단순한 권한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억제력과 전쟁 억지 구조의 핵심입니다. 지금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준비도 없고, 공감대도 없이, 정쟁화만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걸고 '자존심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분보다 실질, 이상보다 시스템이 우선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