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공지 폐지? 소비쿠폰 준다고 세금 더 걷겠다는 정부

 

세액공제 폐지

소비쿠폰 집어치우고, 세금 공제나 해줘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직접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특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할인권 또는 환급 혜택으로, 외식·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 소비를 유도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일시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가와는 거리가 있고, 구조적 혜택보다는 단기 소비 자극에 그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제도 중 하나인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에게 “당장은 쿠폰으로 생색을 내고, 나중에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조세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

1. 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의의와 작동 방식

현재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소득공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통한 탈세가 빈번했으며, 자영업자의 매출 누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세원의 투명화와 자영업자의 세금 성실신고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카드 소득공제 도입 이후 전체 카드 사용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고,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연말 혜택이 아닌, 조세 정의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해 왔습니다.

 

---

2. 폐지 논의의 배경과 정부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는 ‘선진화된 세원 도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선진화된 세원이란,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자발적 자료 제출 없이도 국세청이 디지털 기반의 빅데이터와 전자결제 인프라를 통해 세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예컨대 전자세금계산서, POS기기 자료, 온라인 결제 정보 등 비자발적·비정책적 자료 수집을 통해 ‘공제 없이도 투명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디지털 세원 도출은 기술적 기반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 제도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를 붕괴시켜, 세금에 대한 신뢰와 납세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국민 혜택은 사라지는 구조이므로, 결국 실질 부담은 늘고 체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세무사회는 “카드 소득공제는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유인 장치이자 납세 문화를 형성한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으며, 조세연구원 일부 연구진은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KNN] 소비쿠폰 주고 세금 더 걷나? 카드소득공제 폐지 논란

 

---

3. 정책의 역행과 국민의 불신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핀셋 소비 진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쿠폰 지급 대신, 소비가 침체된 특정 업종이나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영화관, 전통시장, 체육시설 같은 업종에 한정된 소비쿠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핀셋 지원’이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연말정산이라는 연례적·구조적 제도 혜택을 대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그 자체로 소멸성이며, 사용처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의 소비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와 체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가를 유도하던 공제제도를 없애는 한편, 소비쿠폰처럼 정책 지속성이 없는 임시방편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세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있으며,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조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

반발 심하자 말 바꾸는 정부

4. 정책 실행 가능성, 현실은 어떤가? 

표면적으로 보면, 카드 소액공제 폐지 정책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 재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큰 저항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였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법 조정이 아닌,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연말정산'이라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체감해 왔고, 이는 일종의 '국민과의 신뢰 계약'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는 곱다로 민심의 반발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반응,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 대다수는 "쿠폰으로 생색을 내고, 공제는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 역시 세금 체계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민심이 악화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이미 여러 정책에서 포퓰리즘 논란과 신뢰도 하락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중에 연말정산이라는 민감한 분야까지 손을 댄다면, "서민을 위한다더니 결국 세금만 더 걷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기술적으로는 추진 가능하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안 통과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실행에 따른 정치적 대가와 여론의 반발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론이 계속 악화된다면, 정부는 다시 한번 정책 방향을 재고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소비를 권하면서 세금은 더 걷겠다는 모순

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는 일입니다. 정부는 핀셋 소비쿠폰을 내세우며 당장의 지출을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정의와 신뢰라는 큰 틀에서 심각한 오류이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각종 기본소득과 직접 지원 등 포퓰리즘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려면 결국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국민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의 매출 투명성도 떨어져 오히려 세원 확보는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 싶다면, 세원을 넓히는 구조를 설계해야지, 정직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부터 없애는 방식은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정직한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조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진정으로 유도하고 싶다면, 소비한 국민에게 분명한 보상부터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폐지가 아닌,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국민의 세금 체감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세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 자산임을 정부는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