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김영훈의 말도안되는 발언.

01

북한은 친구라는 김영훈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과 여당의 반발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청문회는 일시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단순한 외교 관리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할 중대한 국무위원입니다. 그런 인물이 북한을 더 이상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철학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기조, 통일 정책, 그리고 정권의 국가관을 두고 벌어지는 정면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과 청문회 파행

김영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며, 평화적 상호존중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수차례 도발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기준이며 현실적인 위협 대응의 상징”이라고 밝혔고, 회의장에서 “이런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며 청문회는 일시 중단되었고, 이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속개되었습니다.

 

---

2. 김영훈 후보자는 누구인가?

김영훈 후보자는 진보 성향 통일운동 연구자 출신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해 온 인물입니다. 과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여러 차례 대북 교류 확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 중심적 철학이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과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고, 서해상에서 우리 군함을 위협하거나, GP(일반전초)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의 위협을 애써 부정하려는 태도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3. 여권의 반발과 여론의 흐름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을 “정권의 국가관이 드러난 장면”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방치할 경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인식 전체가 그렇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부정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와 댓글, SNS 반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다수입니다.

• “주적이 아니라니, 국민 보고 북한을 친구로 여기라는 말인가?”
• “핵미사일이 서울을 겨누고 있는데, 장관이 될 사람이 할 말인가”
• “정권 바뀌자마자 안보관도 바꾸려는 거냐”

한편 일부 친여 성향 여론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평화를 위한 수사적 접근”이라며, “통일부 수장은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4. 북한이 ‘주적’인 이유 –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적 기준, 군사적 현실, 도발의 반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헌법과 국방백서가 명확히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를 명백히 부정하며, 무력으로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왔습니다.

 

1995년 이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줄곧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 일부 표현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가장 명백하고 실질적인 군사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22~2025년까지 북한은 ICBM 포함 미사일 30발 이상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 2023년 10월, 서해상 우리 해군 초계함 근접 도발 발생
• 2024년, DMZ 내 GP 지역 총격 위협
• 2025년 상반기, 핵무기 탑재 가능 무인기 시험 비행을 강행

▷ 통일은 이상이지만, 안보는 생존입니다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의 본질을 흐리거나 경계심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낭만주의일 뿐입니다.

 

---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정치의 책임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점검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현실이며, 국민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현실을 직시하고 위협에 대비할 때만이 평화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 위협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통일부 장관입니다.

 

📌 관련 기사
김영훈 "北 주적 아니다"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집단 퇴장 / 채널A
“북한은 주적 아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청문회 중단 사태 / 중앙일보
이화영·조국·송영길 사면론과 맞물린 정권 국가관 논란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