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면 논란 확산.. 이재명에게 '구명 요청'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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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타령하는 정치인

너희는 징역이다. 사면 타령 그만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국가적 통합이나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조치로 간주되지만, 특정 정치인의 족권 요구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면 요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정권 내부의 '정치적 부패 해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 일부 인사들이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한 구제'를 명분 삼아 사면, 봅권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자기 사람부터 풀려는 것이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과 정무적 타당성이 정권 초반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됬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을 향해 도와달라며, 유죄가 입증되어 실형이 확정되었으면서 이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사면권, 어디까지 가능한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자체를 없애주는 권한으로, 국가 통합·사회적 안정 등의 명분 아래 활용되어 왔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사면: 특정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선거법 위반죄 전체”
• 특별사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지명하여 사면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 사면 대상자·형평성 검토
2.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
3. 대통령 결정 – 일반사면이면 국회 동의 필요, 특별사면은 대통령 단독 명령 가능
4. 관보에 게재 및 공포 → 효력 발생

이러한 구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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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을 요구하는 인물들의 상세 이력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경기도 2기 평화부지사(2021~2023), 탈북민 정책 등 맡음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 받음
  • 복역 중 "정치 보복 피해자"라 주장하며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요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2019~2020), 검찰개혁 기조 주도
  • 이후 가족 관련 의혹, 사모펀드·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선고
  • 사면 지지론자들은 그를 ‘검찰독재 희생자’라 규정하며 복권 필요성 주장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표(2022~2023), 인천시장 출신·외교안보 전문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 선고 후 복역했으며, 현재도 재심 절차 진행 중
  • 일부 여권에서는 ‘범여권 사면 패키지’ 대상자로 포함시키자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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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들이 실제로 사면될 가능성은?

사면은 통상 매년 광복절(8.15) 특별사면, 신년·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뤄집니다.

 

이재명 정부도 2025년 광복절 사면 대상자 심사 절차를 법무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여론과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은 여론 반감이 크고, 사면 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건 자체의 정치적 민감도와 경기도 연관성으로 부담이 큽니다.
•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관련 논란이 많아 ‘정치 부패에 관대한 정권’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단행할 경우 ‘측근 감싸기’라는 정치적 역풍이 예상되며, 보류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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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현재 여론은 사면 요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정치 커뮤니티, SNS, 댓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 "정권 바뀌자마자 자기 편부터 풀겠다는 거냐"
• "사면이 아니라 사법농단이다"
• "정직하게 형을 살고 있는 일반 국민은 뭐가 되나"

반면, 조국혁신당 등 일부 지지층에서는 "검찰 수사의 과잉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뉴스 댓글에서는 여전히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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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권한과 책임 사이의 줄타기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인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현재 사면을 요구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보은 프레임과 사법체계 왜곡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을 강행할 경우, ‘정권 사유화’ 혹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면은 통합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정권 보호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선택은 단지 몇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