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의 2심 재판이 중요한 이유.
오늘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하나의 재판의 무죄임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징역이 나왔고, 3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의원직은 물론 향후 대권후보로서의 자격도 박탈됩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인 400억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과 친한 사람들과 이재명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당일 재판 전까지도 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만 징역형을 살면 되는데 왜 정당비로 400억을 지불해야 하냐는 의견 또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의 2심 결과는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2심에서 유죄가 나올경우 민주당은 정당해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재명의 대선후보권이 박탈되면서 그를 대신할 대선후보가 민주당에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으로 간다고 해도 민주당은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무죄로 확정이 되면서 정국은 급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2심 재판을 받은 판사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입니다. 이 중 논란이 많았던 정재오 부장판사는 현재 헌번 재판관에서도 논란이 많은 '우리 법연구회'출신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의 2심 재판 무죄 선고.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정말로 해소 된 것일까요?
2. 이재명의 2심 재판은 무엇일까?
사건 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그가 성남시장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때,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민관합작으로 개발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자들(화천대유 등)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훗날에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2021년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 김문기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했고, 이후 언론은 "김문기가 중요한 실무자였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과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호수, 뉴질랜드 해외출장을 이재명은 김문기와 함께 다녀왔고, 출장 당시 사진, 영상, 일정표 등에서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있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이재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즉, 검찰의 주장은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다고 발언을 한 것은 유권자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이 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히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한 말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장동 책임이 없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이므로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3. 재판의 경과
2024년 11월 1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으며, 이재명 피고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을 몰랐다고 한 것은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경과를 뒤집어엎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김문기 처장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심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상고기간은 재편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무죄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번 2심 무죄는 분명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의원직을 유지했고, 민주당 내부 리더십도 탄력을 받아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까지가는데 또다시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3개월 이내에 치러질 조기대선에 이재명이 대선후보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말은 향후 정치지형을 크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며, 다음 재판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의 정치적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하지만 판단을 하려면, 그전에 정확히 사건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4. 이재명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은 여전히 4건 이상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정치적 활력'을 준 것은 맞지만,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 이익을 희생시켰다는 혐의(배임)으로 대장동, 백현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이 경기도가 북한과 경협 추진하며, 쌍발울에 800만 달러 송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과 함께 일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에서 유죄를 받고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기업에게 후원금을 내게 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성남FC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병합 사건으로 함께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인, 식비, 사적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아 2024년 말 기소,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