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이재명 정부, 조기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1. 사면 논란,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오만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보여준 사면 논란을 보며, 이 정권이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면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사면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한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이 법 앞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보면, 이 기준조차 무시되었습니다. 그는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도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두 번 배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 앞.. 2025. 8. 20. 이재명,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 범죄 이력과 국민 분노의 이유. 이재명의 특별 사면,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의 실체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미래를 위한 화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짙게 배어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공직윤리 위반과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두 사람 모두 재판과 수사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의 사면은 사법부 판결 무력화와 정치적 동맹 재구축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2025. 8. 12. 주식시장 세제개편, 민생지원금 후폭풍 시작됬다. 주식시장 세제개편, 민생지원금 후폭풍이 시작됐다.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수천 포인트가 증발했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정부의 민생지원금 재원을 감당하기 위한 실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현금성 지출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식시장 세제개편 역시 민생지원금의 후속 타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 왜 .. 2025. 8. 3. 이재명의 관세 타결- 한미동맹은 약해졌고, 좌파는 침묵했다. 해외 보도 자료 : GM’s Korea plants leave Detroit carmaker fully exposed to US tariffs – Financial Times미국 자동차 산업, 특히 GM이 한국 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향후 미국 내 관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 협력이 “상호주의”가 아닌 “의존 구조 강화”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협상이 GM과 같은 미국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관세 0%로 할 수 있었는데, 15%로 종결한 무능한 이재명. 이재명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예정됐던 25% 관세를 15%로 줄였고, 이에 대.. 2025. 8. 3. 한국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한국의 보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궤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가려는 자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가려는 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자와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자.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배찌를 지키려 움직이고 있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과 비슷한 껍질을 쓰고 정치질을 하는 의원들이 현재 대한민국 보수에 몸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격하며 공격하고 있는 보수국민들이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위치 입니다. 저는 최근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보수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보수라며 불.. 2025. 8. 3. 주한미군 오산기지 특검. 미국을 적으로 만들자는 이재명 이재명 정부, 미국과 정면 충돌하나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둘러싼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 한국 외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최근 오산기지 내 미군 병력이 한국 영토 내에서 군수물자를 무단 반입하거나 불법 유통했다는 첩보성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를 ‘주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 측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기지에서 벌어진 물자 반입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 2025. 7. 30. 이전 1 2 3 4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