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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79

이재명 검찰 폐지 선언, 무엇을 감추고 있나? 이재명 검찰청 폐지 선언,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겠다'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언뜻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 권력층과 여당 인사들의 수사를 차단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부서에 '국민 세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시 문재인 정부 시절을 기억해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공수처는 예산만 낭비한 .. 2025. 6. 17.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최근 정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훝날 정계에 입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정치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수백언원의 돈이 오가는 정치 자금의 총집합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이벤트에 앞서서 대통령 후보들은 도대체 선거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또, 그 돈은 누구의 돈이며, 어떻게 돌려받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것일까요?1. 후보 1명이 쓸 수 있는 최대 선거 비용은 약 588억 원.해당 선거 비용에는 상한선이라는게 존재합니다. .. 2025. 6. 15.
트럼프는 폭동을 막은 것이다 - 직권남용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었다 트럼프는 왜 군을 투입했나 –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제가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좌파 언론에 속하는 JTBC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며, 프레임을 씌워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고요. 위의 사진을 보십시오.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직권남용이라는 글자는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오직 폭동시위와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만 했을 것입니다. 2025년 LA에서 벌어진 반ICE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작한 ICE(미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었고, 이에 발발한 시위가 벽돌 투척, 국기 소각, 상점 약탈 등 폭력으로 번지며 폭동화 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 2025. 6. 13.
이재명 정부 '국민 추천제'와 이준석 여가부 장관 제안, 사실과 의미 이준석이 여가부 장관 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SNS와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입니다. 이는 이재명이 발표한 '국민추천제 - 즉 주요 장/ 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와 맞물려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은 왜 이준석을 여가부 장관으로 지목했을까요? 이준석은 대표적인 여가부 비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선봉에 있던 정치인 입니다. "여가부는 시대적 기능을 다했다."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고, 심지어 국민의 힘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배경도 이준석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준석은 2030 남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 입니다. 이.. 2025. 6. 13.
<민주당의 정당해산 시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 국민의 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독재정당, 민주당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새로운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입니다.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시도지만, 지금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시민단체가 여권에 장악된 상황에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경제지식과 통찰력이 없는지 실감이 되는군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뽑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민주당)은 '의견의 다양성' 자체를 적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미 홍콩이라는 실례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1. 민주당은 왜 야당(국민의 .. 2025. 6. 13.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 여러분은 지방권력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6월 10일, 대한민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우너 및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까지 선출하는데 이것은 대통령 당선인의이행보와 국정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행정관을 뽑는 것이 아니라, 독재로 치닫고 있는 중앙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약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 동안, 우리들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법 통과 시도, 검찰 인사 장악, 언론 탄압 등 일련의 ‘체제 전복’과도 같은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민주당이 과반을 차..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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